번개장터 가품 사기 신고(급함) 제가 의류 교환으로 데님티어스라는 브랜드의 반바지를 얻었는데 근데 그 반바지를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 거래에서 가품을 수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급박한 사정이 엿보입니다. 당혹스러우실 텐데, 지금부터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여 신속히 증거를 고정하고 환불 및 손해배상을 관철하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장 먼저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번개장터 게시글 전체 화면, 판매자 프로필, 대화 내역, 결제내역, 송장과 포장 상태 사진, 제품의 전체·상세 사진을 시간표시가 남도록 캡처하십시오. 제품은 반품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정품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 공식 A/S센터의 진위판정서, 또는 정품 감정이 가능한 기관의 확인서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이 곤란한 브랜드는 상표권자 고객센터의 서면 회신이나 이메일 회신 형태라도 받아 두면 형사 및 민사에 모두 유효합니다.

형사절차는 사기죄와 상표법 위반을 병합하여 고소하는 구성이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가품 유통은 상표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기망한 구체적 표현, 대금 수수, 수령 후 확인 과정, 환불 거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적시하고, 첨부목록에 위 증거자료와 감정서 사본을 붙이십시오.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번개장터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운송장번호, 수취지 주소 등 식별 가능한 모든 단서를 기재하고, 수사기관에 계좌추적, 통신자료제공요청, 플랫폼 보관자료 제출요구를 신청한다고 명시하십시오. 관할은 판매자 주소지 경찰서나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도 언급해 압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매매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전제로 대금 및 부대비용 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품이므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해제 사유가 명확합니다. 청구범위에는 물건값, 배송비, 감정비, 보관비,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법상 확정 전후 법정이율)을 포함하십시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소 제기 전 사실조회 및 증거보전으로 번개장터에 판매자 인적사항, 로그인 IP, 접속기록, 결제 연동 정보 제출을 법원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진행이 가능하며, 명백한 채권이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재산이 특정되면 가압류로 환불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병행하십시오.

플랫폼 대응은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번개장터에 가품 거래 신고와 동시에 판매대금 지급보류 및 자료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하십시오.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반 면책과 별개로, 반복적 가품 판매자에 대한 방치, 경고 미이행 등 과실이 소명되면 플랫폼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함께 추궁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분쟁조정 신청을 병행하고, 사업자 판매자일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판매업 정보 제공 의무 위반까지 검토하십시오.

결제수단별 긴급조치도 실행하십시오. 계좌이체라면 즉시 은행에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 접수번호 또는 사건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동결 범위를 넓히십시오. 간편결제 또는 에스크로 결제라면 결제사에 거래정지 및 대금보류 요청을 공식 접수하고, 형사 고소 진행 사실을 증빙하십시오. 카드결제였다면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가품은 예외에 해당하므로 카드사에 거래취소 및 이의제기를 제기하십시오.

판매자에게는 반품을 먼저 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통지한 뒤 상환동시이행 조건으로 환불을 요구하십시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상품은 가품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귀하는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금 전액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환불 즉시 물품을 반환하겠습니다. 기한 내 이행 없을 시 사기 및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통지는 이메일과 문자로도 병행 송부하여 도달을 입증하고, 우체국 등기부 배달증명까지 보관하십시오.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본 7년입니다. 다만 초기에 계좌지급정지와 자료보존이 지연되면 회수 가능성이 급감하므로,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큰 상실감과 분노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지금처럼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면, 환불과 손해배상이라는 실질적 회복뿐 아니라 동일 수법의 재범을 막는 공적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 확보한 자료부터 차근히 정리하여 고소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법은 사실과 증거에 반응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사건의 주도권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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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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