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금품갈취 아는 동생한테 110만원 정도 돈을 뺏었어요 디엠으로 협박하고 디엠을 지우는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금품을 갈취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억울하실지 짐작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와 학교에 적법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신속·정확히 밟아 피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내역, 통장거래내역, 현금 인출 시기,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학교·학원 주변 CCTV, 목격자 진술서를 즉시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금품 전달 경위와 횟수, 장소, 요구 방식, 폭행·협박 여부를 메모 형식으로 일시별 정리해 두면 조사와 소송에서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휴대전화 원본 보전, 대화 백업, CCTV 보존요청 공문은 날짜를 특정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사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이전하게 한 경우 형법상 공갈죄, 강요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강도죄까지 검토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만 14세 미만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학교폭력 금품갈취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액 전액과 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지속적 갈취와 인원수가 여럿이면 공동정범 및 상습 가중이 가능하므로 공범 관계를 특정해 적시해야 합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협박죄로 추가 고소를 곧바로 추가하십시오.

셋째, 학교폭력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담임 또는 학교장, 교육청에 서면 신고하면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교중지(가해자), 심리치료, 출석인정, 시험·평가 구제 등 실질적 조치를 신청하십시오. 가해자 분리 조치를 즉시 요구하고, 조사 전후 모든 면담은 보호자 동석 및 기록화를 요청합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 시 재심 또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 유지 및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갈취 금액 전액의 반환은 물론, 위자료, 치료비, 상담비, 학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복수라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부모에게 감독상 과실책임(민법 제756조)을 적극 주장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사용자책임, 공립의 경우 학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명확하면 지자체 상대 국가배상도 검토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분할 변제를 약정하는 경우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부여해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가해자 측과 합의 시에는 강요·회유 없는 자발적 합의임을 명기하고, 전액 변제 일정, 지연손해금, 연락금지,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집행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병행하십시오. 가해자 접촉·협박 금지, 등교 시간대 분리, 좌석·동선 분리, 시험 응시권 보장 등을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조치 결과 통지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조치 불이행 또는 지연 시 교육지원청에 즉시 시정요구를 신청합니다.

여섯째, 피해 회복 비용은 증빙을 남기며 청구하십시오. 상담·치료·병원비, 심리검사 비용, 교통비 등은 영수증을 확보하고,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은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빠르게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보복 우려가 크면 비공개 진술, 신상 비공개, 분리조사, 귀가 동행 요청을 하시고, 반복적 협박·스토킹 양상이 보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경찰에 신청하십시오. 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왜곡되는 진술이 보이면 즉시 내용정정 신청을 하고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에서 서면화가 핵심입니다. 학교, 경찰, 교육청과의 연락은 가급적 서면 또는 이메일로 남기고, 피해사실확인서와 의견서를 일관되게 유지하십시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가해자 법정대리인에게 변제 촉구 및 연락금지를 통지해 협박성 접촉을 차단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두려움과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잘 압니다. 잘못은 결코 질문자님께 있지 않습니다. 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며, 증거를 단단히 세우고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금전의 회수와 가해자의 제재, 그리고 안전한 학습환경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불안이 오래가지 않도록, 오늘 당장 증거 보전과 신고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짐이 커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호받아야 할 당사자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힘이 충분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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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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