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전화 제가 학원에 있었을때 전화가 왔어서 못봤았는데요.전화 온 번호로 음성사서함 메세지가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큰 불안과 당혹감을 겪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번호로부터의 협박성 통화나 공공기관 사칭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체나 결제를 하셨다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기이용계좌 신고와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 신고 시 상대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고, 이어서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신분증, 이체내역, 통화기록 및 문자·메신저 캡처 등 입증자료와 함께 접수해야 하며, 통상 지급정지 유지 후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피해금이 배분됩니다. 지급정지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구제 신청을 완료해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계좌가 특정되어 있고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보이면, 지급정지와 병행하여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대방 계좌 금융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 등이고, 이체내역, 통화녹취 요지, 피해 경위서를 첨부하여 소명하며 통상 담보제공 명령이 수반됩니다. 가압류는 선착순 효과가 크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형 피해의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이 촬영된 CCTV, 차량번호, 수거 장소와 시간, 통화녹음, 포장물 흔적 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금이 이미 전달된 경우에도, 수거책·심부름책·총책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계좌추적(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속히 발부받을 수 있도록 고소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보전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번호나 계좌·공동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의심이 있으면, 해당 금융사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비밀번호 전면 변경, 추가인증 강화를 즉시 요청하고, 이미 이뤄진 비대면 대출이나 결제가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비밀관리의무와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절차의 중대한 하자, 이상거래 경보 미작동, 단시간 다건 승인 등 금융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대출 피해는 대출무효 또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통해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과정의 본인확인 하자와 내부통제 위반 정황을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화만 받았고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위계에 의한 기망 시도가 존재하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를 통해 발신번호, 통화녹취, 스크립트 내용을 제공하고, 동일 번호나 도메인에 대한 수사 착수 및 발신번호 변작 여부 확인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현 시점의 통화녹취 파일, 발신번호 정보, 콜 로그 캡처, 안내 문자, 메신저 프로필 및 대화 캡처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고,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이중 백업해 증거의 연속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형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을 강화하려면 파일 생성일시, 해시값 산출 등 변조 방지 조치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는 피의사실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가능성까지 넓혀 기재하고, 피해액, 일시, 수법, 유도 대사, 송금 경로, 가담자 유형(콜센터, 인출책, 수거책, 대포통장 명의자)별로 역할을 특정하여 공동정범 성립을 주장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해 금원 회수를 위한 임의제출·압수수색 필요성, 통신자료 보존요청의 긴급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면 실무적 동력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었거나 수거책이 검거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곧바로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고소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조정·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가해자 재산에 대해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동시 진행해 집행 확보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환급절차에서 이의제기 때문에 배분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금융회사 결정 통지일로부터 불복 절차와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자의 권원이 허위·무효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채권소멸절차의 위법·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로그, IP, 기기지문, 위치기록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확보에 주력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또는 분쟁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불안이나 자책을 느끼실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기망 범죄로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혹감 속에서도 질문자께서는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밟으면 잔액 동결, 환급, 가해자 특정, 손해배상까지 충분히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겪어내는 동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으며, 절차는 질문자님의 침착한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오늘 반드시 한 가지 조치라도 실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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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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