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고소 어제 남자친구 사촌동생이 브레인 훔치기라는 로블록스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을 누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발생한 권리침해로 가해자 또는 플랫폼을 상대로 고소·법적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온라인 공간에서 겪는 침해는 감정적 소모가 크고, 증거가 빠르게 소멸되는 특성까지 있어 불안하실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절차부터,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까지 차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침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게시물·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비동의 촬영물·유포, 합성물·딥페이크 등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조항이 적용되고,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무단편집·재업로드·배경음원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과 저작인격권 침해가 병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로 평가합니다. 유형별로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고소장과 민사청구에서 구성요건에 맞춘 사실관계를 배치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증거 확보는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화면 캡처만으로는 조작시비가 발생하므로, 원본 URL, 작성자 계정명·프로필 링크, 게시 시각, 조회·댓글·공유 수, 해시태그, 관련 대화 로그를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수집 시 각 화면을 전체창으로 촬영하고, 동영상은 다운로드 또는 화면녹화와 함께 메타데이터를 별도 기록합니다. 전자공증 또는 온라인 증거보전 서비스로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증거능력을 보강하고, 필요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플랫폼 보관 로그의 보전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절차를 우선 활용합니다. 틱톡 권리침해 신고로 URL 단위의 게시중단을 요청하고, 본인확인 자료와 침해소명서, 권리보유 증빙을 첨부합니다. 임시조치가 지연·거부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시정요구를 받아내는 경로가 유효합니다. 급박한 침해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서비스 운영 법인 또는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집행력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계정자 정보 추적 절차를 병행합니다. 고소장에 URL, 게시일시, 계정식별자, 사용기기 단서, 연계 SNS 링크 등 특정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틱톡에 로그인·접속기록, IP, 기기정보 제공을 요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민사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 비밀유지명령과 함께 사용자정보 제공청구를 하여 특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조직적 유포가 있는 경우 전파경로를 역추적해 공범·방조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형사절차 선택은 피해 양상에 따라 달리합니다. 명예훼손·모욕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므로, 실효적 합의를 통한 신속한 삭제·사과문 게재·배포 중단을 끌어낼 지, 엄정처벌로 재범을 차단할 지 전략을 정합니다. 성착취물·아동청소년 관련물, 불법촬영물 유포는 강행처벌 대상이므로 고소와 별개로 즉시 수사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고의·영리성·반복성 자료를 충분히 모아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재게시 억제 효과가 큽니다.

민사청구는 위자료 중심으로 설계하되, 손해의 현실화를 촘촘히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치료기록, 상담내역, 수면제 처방, 업무지장 자료로, 재산적 손해는 계약해지, 매출감소, 광고·협찬 취소 등 객관자료로 산정합니다. 무단사용의 경우 사용료 상당 손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초상 사용가액과 결합해 청구합니다. 반복 유포가 우려되면 장래 침해금지 및 검색차단 명령까지 함께 청구합니다.

시간 전략도 중요합니다. 게시 후 단기간 내 삭제·차단이 이뤄질수록 손해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조기 착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 위자료는 증거 축적과 회복 정도를 보아 적정 시점에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습니다. 해외사업자 특유의 약관상 관할·준거법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국내 피해·국내 접근 가능성, 국내 대리인 존재를 근거로 국내 관할과 한국법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검토하여 선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첫째, 증거를 즉시 보전하고 전자공증으로 타임스탬프를 부여합니다. 둘째, 플랫폼 임시조치와 방심위 병행으로 신속한 노출 차단을 추진합니다. 셋째, 고소장을 침해유형별로 분리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동시에 법원에 게시물 삭제·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넷째, 가해자 특정이 되면 형사와 연계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합의가 필요할 경우 조건을 피해회복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다섯째, 2차 유포에 대비해 키워드 모니터링과 추가 URL 일괄차단 체계를 마련하여 계속침해를 차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곤혹스러움과 피로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상처가 일상으로 스며들수록 스스로를 탓하기 쉽지만,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서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한 걸음이 향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멈추지 말고 가능한 범위부터 보전하시고, 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이 제공하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안전하고 단단하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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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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