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다른 전력은 아예 없고 몰카로 집유1년 받은 적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의 범위와 해제 가능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의 집행과 사회복귀 과정에서 취업제한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므로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며,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먼저 본인 사건의 판결문과 약식명령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와, 개별 업역법에서 성범죄 경력자에게 부과하는 결격사유나 취업제한이 있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이었던 사건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최대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과 기간이 판결문에 특정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성인 비장애인인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원 명령에 따른 포괄적 취업제한은 선고되지 않지만,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각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 경력자 채용을 금지하거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희망하시는 직종과 사업장 범주가 어떤 특별법의 적용대상인지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선고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위험이 크므로 취업 전에 해당 기관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범위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돌봄시설 아동 관련 상담지원기관 등이 폭넓게 포함되고, 위탁 파견 용역 도급 형태로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이 해당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나 취소는 법률상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사정이 소명되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통상 기간의 상당 부분이 경과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판결 법원에 취업제한명령 면제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고 이후의 생활기록 보호관찰 성실이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직업훈련 내역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 피해회복 노력 등을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검찰과 보호관찰소 의견 조회, 필요시 비공개 심문기일이 진행되며, 재범위험성 평가자료가 설득력 있게 갖추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면제가 일부 직종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 결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희망 직종의 업무 내용과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과의 접촉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명령이 없는 사건이라도 업역별 결격사유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교원 보육교직원 학원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기관의 특정 직종은 성범죄 전력만으로 일정 기간 임용 결격 또는 등록 제한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형종과 무관하게 벌금형만으로도 제한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결격기간 경과 여부와 복권 규정을 개별 확인하여 자격 취득과 취업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경력조회 제도는 채용 시 의무적으로 작동하며 허위 기재나 우회취업은 추가 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적법한 범위의 직종을 선별해 이력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판결문과 수형인명부를 바탕으로 취업제한명령의 유무와 기간 범위를 확정하고, 둘째 취업 희망 업종별로 해당 특별법의 결격 규정과 경력조회 의무를 조문 단위로 대조하여 적법한 취업 가능 분야를 분류하며, 셋째 면제 또는 취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재범위험 저감 사유를 객관 자료로 축적해 소명체계를 구축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넷째 회색지대에 속하는 기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므로 정관 사업자등록 업태 종목 고시상 분류 이용자 범위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등을 종합해 사전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단정히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도적 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적용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짚고 선택지를 분명히 하면 현실적인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성급한 시도보다 안전한 직종부터 경력을 쌓고,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면제나 취소를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재기의 속도와 폭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확인과 정비부터 하나씩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절차와 기회를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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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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