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동종재범 안녕하세요 27살 남자입니다24년 3~25년1월까지 사기+절도+횡령으로 10개월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출소했고 25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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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사기) 재범으로 여러 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시며,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특히 형법상 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벌금형 또는 실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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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이전 및 사건 병합 관련

관할 이전

•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 이전은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나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피고인의 편의(주거지)를 위한 관할 이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사건의 병합을 위한 이송은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병합 및 재판 기일 연기

• 병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예: 서울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관할 사건이라면 대법원)에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여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 현재 서울 법원에서 재판이 잡힌 사건과 대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공소 제기 예정인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병합) 심리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한 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는 것이 분리하여 여러 번 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총형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음).

• 재판 기일 연기는 병합 심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건의 공소 제기를 기다려 병합을 신청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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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 발부 여부

• 검사가 주소와 연락처를 묻고 연락을 잘 받아달라고 한 것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 연락에 잘 응하고 성실히 출석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불출석하거나 도주 우려를 보이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안이 누범 기간 중 동종 재범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여러 건의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 및 변제 노력이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 수사나 재판 중 연락이 두절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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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 (합의, 변제와 집행유예/벌금)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양형은 벌금형 또는 **실형(징역형)**입니다.

• 벌금형 또는 실형 면피 가능성:

• 사기죄의 양형 기준에서 1억 원 미만의 금액이더라도 누범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기본 형량 자체가 높아집니다.

• 현재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11명이라는 점과 누범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 및 변제 노력이 벌금형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처벌 불원서 제출) 또는 피해액 전액 변제(공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 양형에 유리한 특별한 사정 (시설 생활 이력 등)은 법원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누범 재범의 중한 불리함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려한다"**는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과 자료 (직업 구직 노력, 경제 활동 증명,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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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조언:

1. 1) 즉시 변호사와 상담: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위험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병합 및 재판 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의 및 변제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2) 피해 회복 최우선: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므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또는 전액 변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3. 3) 성실한 태도 유지: 검찰과 법원의 연락에 절대적으로 성실히 응하고,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예: 심리 상담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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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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