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 사기 당한건가요? 제가 이 브랜드에서 의류를 샀는데 계속 상품 진행중이라서 문의를 드렸는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이블리에서 물품을 주문하거나 결제한 뒤 미배송, 허위·과장 정보, 환불 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행되지 않아 사기 피해인지 판단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혹스러우실 텐데,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먼저 거래 유형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에이블리가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플랫폼이 판매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환급,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오픈마켓 형태의 통신판매중개라면 원칙적으로 개별 판매자가 1차 책임을 지되, 플랫폼은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게시중단·판매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불법·고위험 판매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동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판매자 정보 표시, 고객센터 응대 기록은 책임 귀속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시고, 예외(맞춤제작, 포장 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품목이 다르거나 하자 있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수리·환급 중 선택을 요구할 수 있고, 미배송이나 현저한 지연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가맹점 분쟁으로 매입보류 또는 차지백(국제브랜드 규정 적용)을 신청해 지급을 정지시키고, 간편결제·에스크로 결제라면 결제사에 ‘미수취·미배송’ 근거로 지급보류를 요청하되, 주문서, 결제영수증, 배송조회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 또는 에이블리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 법적 근거(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급 의무, 표시광고법상 기만·허위 가능성 등), 이행최고 및 기한을 명시해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 내 미이행 시 민사상 대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소액사건으로 신속한 절차를 택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할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만약 판매자 정보가 허위이거나 연락두절, 타인 명의 계좌 유도 등 기망행위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문·결제·대화·통화기록·계좌정보·IP 및 기기정보(앱 접속기록) 등 수사기관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고소를 준비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허위거나 사업자 미등록이라면 관할 지자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행정제재를 유도하는 것도 민사·형사 절차와 병행 가능한 압박 수단입니다.

플랫폼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신고 접수 후에도 명백한 위법·피해사실을 인지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안전거래 장치 미비, 허위표시·광고의 적극 관여 정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에이블리 고객센터에 공식 접수하고 접수번호, 처리기한, 내부 정책 근거를 명시한 답변을 받아 두면 추후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유용합니다.

정리하면, 1 거래 형태와 책임주체 확정 2 철회·환급 법정 절차 이행 및 지급보류 요청 3 내용증명으로 법적 최고 4 병행해 행정신고 및 필요시 형사고소 5 미이행 시 소액소송 제기로 흐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보유 자료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결제수단별 증빙과 통신판매업 신고정보, 배송이력의 단절 시점 등 입증 포인트를 추가로 모으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온라인 거래에서의 불투명함은 누구에게나 큰 불안으로 다가오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이상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셨고 이는 권리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거를 정리해 한 걸음씩 진행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시간을 들여 차분히 대응하신다면 이번 일은 질문자님의 단단함을 증명하는 경험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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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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