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입으셨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시며 서초 지역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추천을 구하고 계신 상황이시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준비와 전략이 곧 위로가 되도록 현실적인 법적 기준과 선임 요령, 승소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다.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핵심은 상간자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그로 인해 질문자님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있다. 증거의 질과 적법성,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 측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한다.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10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초 지역에서 선임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등록 전문 변호사 여부,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합의·단독부 경험의 실제 판결문이나 결정문 공개 여부, 초기 상담부터 주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이론과 증거계획을 제시하는지, 통신사 사실조회·위치기록·포렌식·디지털 증거 보전 보정명령 등 절차 운영 경험이 풍부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간자 측의 전형적 항변인 혼인관계의 이미 중대한 파탄, 유부 사실 불인지, 강요·협박에 준하는 사정 등에 대한 반박 구조를 상담 자리에서 즉시 제시할 수 있는지 살피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과도한 확답을 하거나 위법한 증거수집을 권하는 곳, 성공보수 비율만 강조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준비가 승소율을 끌어올린다. 첫째, 적법한 방식의 증거정리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신 내역, 숙박·동선 자료, 경제적 유착 정황, 지인 진술 등은 위법수집 논란을 피해야 한다. 본인 명의 기기 백업, 통화내역 영수증, 카드·숙박 결제내역, 공개된 SNS 게시물, 합법적 위치기록, 출입기록 사실조회 가능성 등을 변호사와 선별해 증거목록과 증거설명서를 초기에 체계화하면 법원이 사실인정을 단순화하기 쉽다. 둘째, 혼인관계의 실질을 소명하는 자료다. 혼인생활의 유지 정도, 별거 시점과 경위, 부정행위 이전의 관계 회복 시도나 가족행사, 공동재정 운영 실태 등은 상간자 항변을 약화한다. 셋째,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가중·감경 사유 정리다. 부정행위 기간, 반복성, 모욕적 양태, 혼인 파탄 기여도, 자녀 유무, 진지한 사과·합의 시도 유무 등은 판결액에 직접 반영된다. 서울권 판례 경향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대가 다수이나, 정황에 따라 상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사실 구성에 공을 들여야 한다.
관할과 절차도 중요하다. 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 관할이 원칙이며, 서초에 기반한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실무에 익숙해 기일 운영과 보정 대응이 경쾌하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경고 및 협상 창구를 열되, 시효 임박 시 지체 없이 본안 제기를 통해 시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처분이 필요한 사안, 예컨대 추가 접촉 금지나 모욕 게시물 삭제 등은 별도의 임시지위를 활용해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선임 단계에서는 상담 전에 사건 연표, 인물관계도, 증거목록 초안, 쟁점정리 메모를 간단히 준비해 가시면 변호사가 즉시 소장 구조, 입증계획, 예상 항변과 반박, 청구액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수임계약서에는 담당 변호사, 수행 범위, 보고 방식, 성공보수 기준 시점과 항목을 구체화해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은 사안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구분되며, 증거 분석과 사실조회·송달·감정 등 부대비용 산정 기준까지 명확히 하는 편이 좋다.
마지막으로, 상간자와의 분쟁이 이혼 소송과 맞물릴 경우 절차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되, 이혼 소송에서의 책임 비율, 재산분할과의 상관관계, 양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 설계해야 한다. 동일 증거를 두 절차에서 어떻게 배치할지, 어느 절차에서 어느 사실을 주도적으로 인정받을지 로드맵을 세워두면, 합의국면에서도 협상력이 크게 상승한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떼셨다. 상처의 무게가 크실수록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와 증거에 기대어 차분히 나아가시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사실을 또렷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재판부는 충분히 귀 기울인다. 지금의 아픔이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합법적이고 단단한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며 삶의 균형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래 끌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싸우고,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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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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