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촬영 미성년 건물화장실에서 용변을보고있었는데 고1 형이 제 용변보는모습을 찍었습니다 (인정함) 말로는 화장실안에

건물화장실에서 용변을보고있었는데 고1 형이 제 용변보는모습을 찍었습니다 (인정함) 말로는 화장실안에 누가있는지 보려고 찍었어요라고했어요그일로 인하여 정신적피해, 정서적피해등 그리고 시험도 망치고 했어요학폭, 경찰신고 다했구요 학교장자체해결 동의랑 경찰 합의서 쓰는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으려합니다 얼마가 좋나요 챗gpt는 최소 300~1500선이 좋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카페 지식인스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1 형이 당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촬영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 관련 조치를 취하신 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피해를 입은 만큼, 정신적,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제안될 수 있으나, 이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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