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출석요구서 및 준비자료 불법도박 출석 요구서를 통보받고 최근 금융기관에서금융거래제공사실 통보서도 받았습니다.제가 여러 은행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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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황에 대해 많이 염려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불법도박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받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까지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고객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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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파악 및 기본 자료 준비

수사기관이 어떤 계좌의 어떤 기간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모든 계좌의 거래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내역 확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출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바일이나 웹에서 발급되는 내역보다 지점에서 발급받는 내역이 더 상세한 정보(예: 거래 상대방 계좌번호, 메모 등)가 포함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기에 형식적으로도 더 적절합니다.

• 거래 기간: 6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기간 또는 고객님이 도박에 이용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기간의 내역을 뽑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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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지러운' 거래 내역 정리 방법

고객님의 주요 걱정은 **'거래 내역이 너무 어지럽다'**는 점일 것입니다. '총판이나 운영책 개장은 아니며 단순 개인 회원'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이 어지러운 내역 속에서 도박과 관련된 입출금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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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거래 구분하기

1. 1) 목록화: 뽑아온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서, 큰 엑셀 시트나 수기로 작성된 표를 이용해 주요 입출금 내역을 옮겨 적거나 표시합니다. 이때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날짜/시간

• 입금액/출금액

• 거래 메모/상대방 정보

1. 2) 구분 표시: 해당 거래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스스로 분류합니다.

• '도박 자금 입금': 도박 사이트로 돈을 보낸 내역 (자금의 출처 및 사이트 이용 목적을 기재)

• '도박 당첨금 인출':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돌려받은 내역

• '일반 생활비': 월급, 공과금, 일반 쇼핑, 지인 간의 거래 등 도박과 무관한 내역 (이는 수사기관이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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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자료의 중요성

• 단순 개인 회원 입증: 고객님이 주장하시는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개인 회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의 규모가 단순 이용자 수준을 넘어서는 큰 금액의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총판/운영책으로 의심받을 만한 특정 계좌로의 집중적인 송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용 사이트 명시: 기억을 더듬어 이용했던 도박 사이트의 이름이나 종류를 목록으로 작성해보세요. 거래 내역에 찍힌 상대방 계좌나 메모 등을 단서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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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거래 내역이 복잡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전문가의 도움: 변호사는 고객님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시할 만한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고객님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진술 방향 설정: 출석 조사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단순 개인 이용자'**라는 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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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고 스스로 정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사에 불리할까 걱정하기보다는, 협조적이고 솔직한 자세로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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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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