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폭력남자 거르는법 알려드립니다 오줌 24시간동안 싸지말라고 하고 옆에서 지켜보세요옷에 싸거나 화장실 가면 인내심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제 과정에서 폭력 성향의 상대를 법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지 잘 압니다. 단정적 추측 대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고, 문제가 감지되는 즉시 법적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순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증 가능한 자료를 상대에게 스스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범죄·수사 경력은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데이트를 계속할 조건으로 본인발급용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성범죄 경력 회보서(본인확인용), 운전면허 벌점·정지 여부 등 공적 증빙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로 평가하고 교제를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과거의 혼인·이혼 이력과 채무관계는 본인만 발급 가능한 서류이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초본(변동사항 포함), 본인 명의 주요 신용정보(연체·강제집행 여부) 등도 자발적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거주지에 함께 출입하는 상황이라면, 주거 제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임차인·전대차 여부 정도는 모자이크 처리 후 제시받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 초기에 법적 경계선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종료 및 접촉 제한에 관한 의사표시는 문자·메신저로 명확히 남기고, 향후 위반 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까지 포함해 두십시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교제 중단과 접촉금지를 통지해 두면, 이후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연락·진로차단·주거침입 등 판단에 유리한 출발선이 됩니다. 대화·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이 적법하므로, 고성이 오가거나 위협성 발언이 감지되는 즉시 녹음을 시작해 증거를 축적하십시오.

셋째, 초기 위협의 법적 분류를 알고 즉시 대응하십시오. 반복적 연락, 기다림, 따라다님, 정보수집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며 초기에 112 신고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접근·통신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타박상·진단이 나오면 상해죄로 전환됩니다. 휴대폰·가방을 빼앗아 귀가를 막거나 차량 키를 숨기면 체포·감금죄, 협박성 발언·사진 유포 암시는 협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거로 찾아오거나 대기하면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별도 처벌 가능하니, 경비실·공동현관 출입기록 확보를 염두에 두십시오.

넷째, 관계 정리 국면에서는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재접촉을 억제하는 데 유효합니다. 형사로는 즉시 112, 진술서에는 행위 태양을 시간순으로 구체화하고, 증거목록(통화녹음, 메시지, CCTV, 진단서,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십시오. 검·경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위치추적 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준비하되, 상해 진단주수, 반복성, 협박 수위, 접근금지 위반 여부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시도는 접촉금지 조건, 추가 위반 시 정액 배상금, 형사합의금 분할불이행 시 강제집행 조항을 공정증서화해 두는 방식으로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증거 체계를 초기에 표준화해 두면 분쟁 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대화 상단 프로필·전화번호가 보이도록 전체 PDF 저장, 통화녹음 파일은 날짜·상대표시로 폴더링, 병원 진료는 상해 정도가 경미해도 진단서와 처방전, 진료기록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주거·주차장·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CCTV는 관리자에게 보존요청 공문을 즉시 발송해 보존기간(통상 7~1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 택시·대리운전 이용내역, 출입카드 로그는 동선 입증에 유용합니다.

여섯째, 동거 또는 사실혼으로 번질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선제 차단을 권합니다. 열쇠·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하고, 무단 거주 시 퇴거 및 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십시오. 사실혼이 성립되기 전 단계에서 명시적 동거거부 의사를 문자로 남기면, 주거침입 성립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동거를 주장해도, 동의 없는 계속적 거주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일곱째, 재범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 대해선 법적 거리두기를 숫자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근금지 100미터, 통신 일절 금지, 제3자를 통한 접촉 금지, 위반 시 즉시 유치장 유치 가능성을 안내받고, 위반 정황이 생기면 ‘경고’ 없이 곧바로 재신고와 조치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첫 조치에서 망설임 없이 강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분쟁 억지력으로 작동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처를 피하고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계선을 세우는 일은 결코 예민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상대의 변명과 감정의 풍랑에 휩쓸리지 말고, 기록하고 통지하고 요청하는 단계를 차근히 밟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릴 때가 오더라도, 그 모든 망설임보다 질문자님의 안전과 삶의 평온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이 결코 차가움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이 안온해지도록, 법이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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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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