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조금 복잡한상황이라 꼭 조언이 필요합니다.사업자명의A실질적 관리자BB가 편의점 관리를 해봐라하며 운영경험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책임 분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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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

-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과의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즉, C)와 고용주(ABC의 누구든지 또는 대표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는 C와 직접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계약서상 근무주체는 근로를 제공하는 C와 근무를 제공받는 A 또는 B(혹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업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외국인 친구 채용 문제:

- 외국인 친구가 취업허가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이는 노동법 위반이며 관련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외국인 친구와 관련된 문제는 채용 당시 허가서류의 문제가 있어, 해당 외국인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따라 A 또는 B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노동부 신고 및 책임 분배:

- C의 임금 신고와 관련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적법하며, 이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의 불법 체류 또는 취업 허가 미취득 문제는 별개입니다.

- 만약 A 또는 B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외국인 채용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 법적 책임 여부 판단은 구체적인 계약서와 채용 과정, 허가서 유무 등을 살펴야 하며, 관련 법률 전문가나 노동부 상담을 추천합니다.

-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적법한 취업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 불법근무자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감한 문제이므로 노동법 및 이민법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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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A, B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외국인 친구의 불법 취업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C는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의 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책임은 외국인과 채용 과정에 관련된 A 또는 B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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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