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입대 예정인데, 주한미군 파병 시 한국 병역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만 18세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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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로서의 병역 문제는 법률과 개인의 정체성이 얽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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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군 복무와 한국 병역의무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미 이이중국적 가족 구성원을 두고 있는 저 역시 해외, 특히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어 질문자님과 같은 고민의 무게를 잘 이해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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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자가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배치될 경우, 기존의 병역 연기 상태가 취소되고 한국군 복무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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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한민국 국적과 병역의무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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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은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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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미군 복무는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미군에서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한국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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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세청)에 납세할 세금과 같은 금액을 미국 IRA에 냈다고,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면제됮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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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방의 의무 준수필요성은 엉터리 일부 인터넷 정보와는 다른,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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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병역 연기 사유의 '유지' 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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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병역의무가 만 24세까지 연기된 것은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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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이러한 연기 대상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 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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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기 취소의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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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나.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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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미군' 신분에 대한 법적 해석 - 이 부분으 매우 미묘한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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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미군 신분으로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공무상 체류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의 관점에서 볼 때, 병무청은 그 체류 사유(미군 복무)가 무엇인지보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지'라는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군으로서 급여를 받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영리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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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한미군으로 부임하여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 '국외이주'라는 병역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연기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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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국적 보유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 또는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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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인원(대부분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국적자, 예: LN(Locally Employed Nationals)은 대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 본토와 한국 간 이동 시 주로 상업 항공편(commercial flights)을 탑승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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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식 PCS(영구 배치 변경) 또는 TDY(임시 근무) 이동을 할 경우, 미국 출발/도착은 대개 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SEATAC) 또는 NC 포트 브래그/ 포트 리버티 (노스캐롤라이나에 소재, 참고로 저는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이며, 한국 출도착은 Osan Air Base (오산 공군기지) 여객 터미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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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무를 위하여 미군의 특수지위에 따라, (인천공항이 아닌 곳에서) 국내 출입국 절차를 밟지 않게 된다면, 질문자님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에게 그 상세한 존재와 인적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질문자님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신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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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USAG 험프리스 같은 미군 영내기지에서만 내내 지내지 않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언젠가 대한민국 정부 관계당국이 질문자님의 실체를 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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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가장 안전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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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국외이주'를 사유로 한 병역 연기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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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추측이나 비전문적인 조언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밟으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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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에 공식 서면 질의: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여 병무청에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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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상담: 미군 입대 전, 반드시 병역법 및 국적법 전문 변호사 또는 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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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이탈/포기: 이 절차는 설명하기 너무 길기에 외교부의 공식 안내 링크를 소개로 대체합니다. 체리피킹을 하려고 마음에 짐을 두면서 살기보다, 당당하게 순리와 정도를 택하는 것이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1/view.do?seq=8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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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군 복무 경력이 한국 병역의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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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 시 병역 연기가 취소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입대 전에 병무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신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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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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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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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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