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 승소 가능성(차량 시비) 차량 간 시비가 발생했습니다.저희 차량이 차선 변경을 비교적 짧게 진입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차량과 관련된 시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과정이 억울하고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음을 잘 알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법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량 시비에서 승패는 결국 구성요건에 맞춘 증거의 밀도와 일관된 사실관계에 달립니다. 상대가 차량을 이용해 급정거, 반복적 진로변경, 근접 위협, 급가속 추월 후 급제동 등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위험행위를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운전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이 문제 됩니다. 접촉사고가 없더라도 상대의 운전 방식이 객관적으로 공중의 교통안전을 현저히 해하는 정도였는지가 핵심이며,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그 연속성을 담보하는 메타데이터, 현장 CCTV 확보가 관건입니다. 창문 너머 폭언이나 욕설은 모욕 또는 협박, 차량이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상해, 차량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져 흠집을 냈다면 재물손괴 성립을 검토합니다. 주차·진출입을 반복적으로 가로막아 통상적 사용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도 병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여부가 실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폭행·모욕 등은 처벌의사 철회를 조건으로 한 합의 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재물손괴·보복운전 등 비반의사불벌 부분은 고소인의 엄벌 의사와 피해회복 미진을 분명히 하여 수사 집중도를 높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 항목을 촘촘히 구성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견적서와 사진, 수리명세·영수증으로, 현저한 시세하락이 객관화되면 감가상각 손해까지, 수리 기간 대차비용 또는 휴차료는 사업자 차량이면 영업손실 근거로, 의료기관 진단서와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까지 입증 가능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행위의 위험성, 폭력성, 수치심 유발 정도, 사건 경위의 악성에 따라 증액 여지가 있으므로, 위협 장면·발언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 후 불안·불면 등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보험이 개입되더라도 위자료 등 비재산손해와 자기부담금, 보험 미보장 손해는 별도로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면책 범위 문구를 세심히 검토해 민사상 추가 청구권을 불필요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구축은 시점성과 연속성이 생명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별도 저장하고, 촬영 시간 동기화 상태를 점검한 뒤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보관 사실을 진술로 명확히 남깁니다. 현장 위치, 차로 구성, 교통량, 제한속도, 상대 차량 번호와 외관 특징을 기재한 진술서와 사건 일지를 시간 순으로 작성하고, 112 신고 녹취·출동기록, 현장 목격자 신원과 진술 확보, 주변 CCTV 열람·보존요청서를 신속히 발송합니다. 수리·치료는 지체 없이 진행하고 최초 진료기록에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기재되도록 하며, 이후 기록과의 정합성을 유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대의 행위가 야기한 구체적 위험’과 ‘본인이 회피 불능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감정적 표현 대신 운전 조작 결과(급정거로 인한 제동거리 부족, 차간거리 급격 단축, 충돌위험 경보 등)를 기술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고소장에는 죄명별로 사실을 분리해 구성요건에 대응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적 보복의 동기, 연속된 위협 운전 유형과 횟수, 그로 인한 구체적 위험을, 난폭운전은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을, 폭행·협박·모욕은 객관적 표현과 행위 태양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기재합니다. 재물손괴가 있다면 손괴 당시 사진과 수리 견적으로 손괴 전후 대비를 명확히 합니다. 엄벌 탄원은 단순 감정 서술보다 재범 우려, 교통 안전 저해 정도, 사회적 위험을 근거로 작성하면 효과적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종합 증거로 보복·난폭운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접촉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지, 폭행·모욕·손괴 등의 개별 범죄 성립을 병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블랙박스 원본, 현장 CCTV, 112 신고 기록, 진단서·수리명세, 일관된 진술서까지 갖춘다면 형사 처벌 및 민사 배상 모두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증거가 영상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모욕 등 경미범을 제외하고는 입증 난도가 올라가므로, 확보 가능한 모든 객관 증거를 지금 시점에서 보존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보전을 위해 가해자 명의 재산 파악 후 필요 시 소액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사건으로 크게 마음 쓰이셨을 줄 압니다. 낯선 절차와 억울함 사이에서 스스로를 탓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실을 차분히 모으고, 증거를 정확히 묶어내면 법은 분명히 질문자님 편에 서 줍니다. 불편과 두려움이 컸을 이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오늘의 기록 한 줄과 증거 한 건이 내일의 단단한 방패가 된다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빨리 가라앉고 생활의 안전감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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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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