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의 성문화와 장기밀매범과 성범죄자 난 어른들이 엿같이 살다가 뒤지는거?난 신경 안쓸것 같은데?더럽게 살던 니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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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른들의 성문화, 장기밀매 및 성범죄의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법적 평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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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밀매 및 성범죄의 법적 쟁점과 처벌

① 장기밀매는 대한민국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된 중범죄입니다. 장기를 사고파는 행위, 알선, 광고, 이식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성범죄 역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강간·강제추행 등은 물론 사이버 성범죄도 엄격히 처벌됩니다.

③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사회적 제약이 따릅니다.

④ 장기밀매범이나 성범죄자 모두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되며, 형사재판에서 실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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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를 위한 법적 절차 및 필요한 증거

① 장기밀매나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소·진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증거로는 진단서, 사진, 녹취, 문자·SNS 기록, 관계인의 진술서 등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③ 수사기관 조사와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이때는 실제 피해액 산정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장기밀매에 연루되었거나 의심받는 경우, 관련 사실관계 입증 자료와 무죄 입증을 위한 알리바이, 통신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장기밀매와 성범죄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사회적 용인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② 형사처벌 외에도 사회적 신뢰 상실, 취업제한 등 장기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③ 피해자는 반드시 신속한 법적 대응과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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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적 평가를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질서 수호를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나 돌아오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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