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발이 많이 상해요 강아지 발에 뭐가 있는것 같아요 털이 뭉쳐져있는건줄알았는데 뭉쳐져있는게 아니라 뭔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강아지의 발이 반복적으로 또는 심하게 손상되는 피해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가족의 아픔을 지켜보는 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속상할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경로를 열어 향후 유사 피해를 막고, 치료비와 손해의 보전을 받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원인에 따른 법적 접근이 달라집니다. 미용실·호텔·유치원·훈련소·펫시터 등 위탁관리 중 발생했다면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서, 광고문구, 인수인계 시 특이사항 기록, CCTV 보존 요구, 당시 종사자 발언과 조치 경과를 정리해 두시고, 수의사 진단서에는 상처의 위치·모양·심도·재발 가능성·의학적 추정 원인(예: 바닥 마찰·열상·화학성 손상 등)을 명확히 기재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으로 치료비 전액, 추가 통원비·보호자 시간손해, 부상 경과관찰비, 향후 치료비 추정액, 위자료를 청구하고 CCTV와 원본 장부의 보존을 요구하십시오. 과실 추정의 근거로는 위탁 중 발생, 안전장비 미제공, 과도한 운동지시, 미끄럼/거친 바닥 방치 등 관리상 하자를 제시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상가 통행로에서 제설제·세척제·파손 바닥·유리파편 등 시설 하자로 인한 손상이라면, 점유자·관리자의 민법상 공작물책임 및 관리상 하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사고 위치 사진과 관리 실태(경고표지·완충매트·출입통제·물세척 여부), 제설제·세제 사용내역, 민원기록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에 사고보고서 작성과 자료보존을 요구한 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공원·보도 등 공공시설 하자라면 국가배상법 또는 지자체 배상 절차를 통해 현장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며, 사고 직후 현장 보존과 온도·노면 상태·표지판 유무가 중요합니다.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신발·부츠·발바닥 보호제·세정제·바닥 코팅제가 원인이면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사용설명서의 안전표기, 경고 부족, 비정상적 발열·염증 유발 성분 등 결함을 수의학 소견과 결합해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동일 피해 사례·리뷰·시험성적서·성분분석을 수집해 제조사·판매사에 결함 추정과 손해배상, 리콜 검토를 요구합니다. 제품과 포장, 영수증, 로트번호는 폐기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제3자의 폭행·학대 가능성이 있거나 고의적 유발 정황이 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는 부상 사진, 진단서, 시간대별 동선,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위치도를 제출하고, 신속한 압수·보전 조치를 촉구하십시오.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항목은 실제 치료비 전액, 향후치료비 추정, 간병·통원비, 보호자의 일실소득 상당 손해, 상처로 인한 영구 흉터·보행장애에 따른 경제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합니다. 우리 법원이 반려동물 관련 위자료에 신중한 편이지만, 반려가족성·관계의 밀접성·상해의 중대성·관리자의 태만 정도를 소명하면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사진·영상으로 회복경과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꾸준히 기록하십시오. 위탁업체나 관리주체와의 합의 과정에서는 과실상계 주장을 예상하고, 사전 면책 조항의 무효 가능성(고의·중과실, 약관규제법상 불이익 조항)을 검토해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절차적으로는 1단계로 증거보전과 원인 특정, 2단계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액 확정, 3단계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또는 지자체·공기업 배상창구 활용, 4단계로 민사소송 제기를 권합니다. 소송에서는 수의학 감정이 관건이므로 감정촉탁을 염두에 두고 초기 진단서를 감정 친화적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효는 불법행위 3년(손해 및 가해자 안 날), 제조물책임 3년·장기 10년, 국가배상 5년이 일반적이니 지연 없이 진행하십시오.

즉시 실행할 일로, 사건일지 작성, 진단서·치료계획서 확보, 현장 및 발 사진의 촬영 일시 보존, CCTV 보존요청서 발송, 가해 가능 주체별 책임 구조도 작성, 손해액 집계표 초안을 권합니다. 이후 상대방에 보내는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 법적 책임 근거, 손해항목과 산정근거, 자료보존 요구, 답변기한, 기한 내 미해결 시 조치(분쟁조정·소송·가압류 검토)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반려가족의 고통이 길어질 때 보호자는 죄책감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셨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 합리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가 분명해질수록 강아지의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도 구체화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반려견 모두가 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법으로 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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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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