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질문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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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법적 문제와 함께 매우 복잡한 이슈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권리,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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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거주 관련 법률 이해:

외국인은 한국 내에서 체류 자격(비자)에 따라 거주할 수 있으며, 집주인 또는 계약자(어머님)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는 거주자가 아니면, 부동산에 무단으로 머무르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무단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민사상 강제 퇴거 소송 또는 형사상 출입금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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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단 체류자 강제 퇴거 절차:

법적으로, 집주인(또는 계약자)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 무단 거주자에 대해 강제 퇴거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제 퇴거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경찰 또는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계약 내용, 출입국 기록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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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과의 계약 관련 조치:

어머니께서 집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라면, 새 계약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만약 외국인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단 체류자라면 계약서상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렵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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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 가이드:

• 먼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대차와 체류권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세요. 특히 무단체류자가 계속 거주할 경우, 법률적 강제조치를 통해 퇴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체류 관련 문제는 출입국관리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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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개인적인 감정이나 협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법률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강제 퇴거 또는 출입국 조치는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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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은 법적, 절차적, 인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 구체적이고 안전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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