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1년째 번호 바꿔가면서 전화가 왔거든요 문자나카톡협박은 없고 전화만 계속 왔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로 일상과 안전이 침해되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공포와 피로가 겹치는 국면에서 결심을 내리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며, 그 용기만으로도 절차의 절반을 넘으신 셈입니다.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건을 분명히 하고, 증거를 정리하여, 신속히 보호조치와 수사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다니기, 주거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기,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락과 메시지 전송, 선물이나 물건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 위치추적이나 감시를 암시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첫째, 반복성의 골격을 세우는 연표와 증거 묶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시고, 통화녹음 문자와 메신저 대화 캡처, SNS 다이렉트 메시지, 배송 영수증과 택배 송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물 CCTV 확보 요청서 사본, 출입 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으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그대로 증거화하시면 됩니다. 둘째, 메시지 내용은 원본 보존이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 시 상단 시간표시와 발신자 계정 정보가 식별되게 저장하시고, 원본 파일도 별도로 백업하십시오. 셋째, 동일 행위의 반복과 불안 공포의 발생을 의학적 자료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훗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고소 절차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스토킹 사건 특성상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하고, 최초 접촉 시점부터 최근 행위까지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불안 공포의 정도, 장소 시간 수단을 구조화하여 서술하십시오. 증거목록을 별지로 작성하고 각 증거의 파일명과 일치시키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접수 즉시 경찰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하셔서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주거지 직장 주변 보호, 연락처 비공개 조치 등을 활성화하시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신청하십시오. 잠정조치로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주거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의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신속히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 시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 행위가 협박 주거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불법촬영 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죄명도 함께 고소장에 병기하십시오.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해질수록 구속수사와 엄정한 양형에 유리합니다. 위치추적기 설치나 해킹 시도 정황이 있다면 전파탐지 결과 보고서, 디지털포렌식 감정 의뢰를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신속한 일상 보호를 위해 민사 보전절차에 따른 접촉금지 가처분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잠정조치와 달리 민사 가처분은 결정 정본만으로도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어 실효적입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통신번호 변경비용, 이사비 등 현실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십시오. 형사판결이나 잠정조치 결정문, 진단서, 상담기록, 반복 메시지 기록은 인과관계와 위법성, 손해액 산정에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 또는 반성문을 제시하며 접촉하려 할 수 있으나, 이는 2차 스토킹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일체의 직접 접촉은 금지하도록 수사기관에 명시 요청하시고, 합의 의사 유무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처리되게 하십시오. 이미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연락은 즉시 위반신고로 연결하여 제재를 강화해야 향후 재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다면 휴대전화 번호 소유자 조회, 택배 송장 발신자 인적사항 제공요청, IP 추적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한 수사 협조요청 등 절차를 통해 특정이 가능합니다. 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도 가능하며, 특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피의자란이 보완됩니다. 해외 체류나 타지역 이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출국금지 또는 소재탐지 요청도 병행하십시오.

결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질문자님께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즉시 발동 가능한 보호명령입니다. 고소장 초안과 증거목록만 선행 준비해도 경찰의 긴급조치를 끌어낼 수 있으니,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즉시 잠정조치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위반 모니터링 체계를 경찰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크게 소진되셨을 줄 압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구조를 요청한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반복되는 침해를 좌시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불안을 멈추게 할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고립감은 절차가 진행될수록 줄어들 것이고, 보호결정과 수사 진척이 눈에 보이면 일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을 버티게 한 결심이 곧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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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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