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하신 경우의 과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이 확인하신 대로 총 용량이 $100\text{ml}$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지며, 가격이 더 비싼 향수 A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이 맞습니다.
1. 향수 면세 기준 및 초과 계산
면세 통관 시 향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일반 면세 한도(US $800)와 별개로, 향수에 대해서는 1인당 1병, 100ml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매하신 향수 용량:
향수 A: 125ml
향수 B: 15ml
총 용량: 140ml
총 용량 $140\text{ml}$는 면세 한도 $100\text{ml}$를 40ml 초과합니다.
2. 과세 대상 및 예상 계산 (맞는 이유)
향수의 면세 한도 규정은 **'가격 기준(US $800)'이 아닌 '용량 기준(100ml)'**이기 때문에, $100\text{ml}$를 초과하는 전체 용량 140ml 중 $100\text{ml}$는 면세되고 $40\text{ml}$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은 이 $40\text{ml}$의 과세 대상 용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여행자가 선택한 물품에 대해 과세하기보다는 세액이 가장 높게 나오는 물품을 선택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용량이 $100\text{ml}$를 초과했으므로 과세 대상 결정.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 $40\text{ml}$를 가격이 가장 비싼 향수 A(125ml, 약 14만 원)에서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향수 A에만 관세가 붙는 이유
항목 | 계산 과정 | 결과 |
면세 용량 | 전체 구매량 140ml 중 100ml 면세 | 100ml (면세) |
과세 대상 | 전체 구매량 140ml 중 40ml 초과 | 40ml (과세) |
A의 과세 가격 | 향수 A 가격(14만 원) × (과세 용량 40ml/총 용량 125ml) | 약 44,800원 (향수 A의 $40\text{ml}$에 해당하는 가격) |
향수 A의 약 44,800원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관세,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확인하신 **"A에만 관세가 붙는 계산"**이 현행 과세 원칙에 따라 가장 높은 확률로 적용될 방식입니다.
3. 예상 세액 (관세 + 개별소비세 + 부가세)
과세 가격 약 44,800원에 부과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항목 | 세율 | 과세 기준 |
관세 | 8% | 과세 가격 (약 44,800원) |
개별소비세 | 7% | (과세 가격 + 관세) |
부가세 | 10% | (과세 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실제 부과되는 최종 세액은 대략 10,000원 ∼15,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ml 가격 자체가 소액이므로 전체 세액도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