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난 ㅡ 왜 안 짓는 건가요?

최근 주택 공급난은 단순히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짓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첫째, 건설비 폭등입니다. 자재비·인건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건설사가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졌습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위축되면서 중소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규제와 인허가 지연도 공급 속도를 늦추는 요인입니다. 환경·교통·안전 등 각종 심의 절차가 길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의 지역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공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