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자도 전세기를 동원해서 데려와야 하나요? 1, 국민 혈세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전세기로 데려와야 하나요? 2,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죄는 밉지만, 이들이 국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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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 중이던 한국인 4명이 국적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 단지 관련 수사로 검거되었으며,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가 완료된 이들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송환하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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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사법 공조 및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내 법 집행을 위해 송환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가 하루 2대이므로, 이를 통해 하루 최대 4명씩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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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복잡한 심정과 혈세 사용에 대한 엄중한 시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이 바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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