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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요  배움카드 있어도 본인부담 비용이 적진 않던데..이거 카드가 있어서 지원되는게

 배움카드 있어도 본인부담 비용이 적진 않던데..이거 카드가 있어서 지원되는게 맞긴 한가요?백화점 변칙세일처럼 일부러 비용을 높이 적어놓고 카드가 지원해주는것처럼 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수강료는 학원이 무작성 올려서 받을 수 없게, 교육 분야 별로 수강료 상한을 정해놓고, 그 금액 밑으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지원비율은 직종별로 최근 3년간의 수료자 취업률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학원이 임의로 높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이 높은 교육은 취업률이 낮거나 수강자가 많이 몰려서 인위적으로 부담율을 높여놓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자 과정의 경우 15~55%까지 본인부담 비율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참여자의 국취제 유형이나 감면대상 여부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은 0%까지 경감될 수 있고,

예외로 과잉직종으로 지정된 돌봄서비스 분야는 90% 본인 부담이고, 경감자는 10% 부담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서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과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