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 상간녀 소송에 걸릴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반성중입니다,, 상간녀 소송에 걸릴까요?카드는 데스, 고위 여사제, 컵9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혼자와의 관계로 인해 이른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지, 실제로 소송 위험과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하며, 상대방이 혼인 중인 상태에서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소송이 인용되려면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부정행위가 존재했고, 질문자님께서 상대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부정되기도 합니다.

입증은 원고 측 몫이며,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어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심야 동승, 빈번한 애정표현 메시지, 여행 사진, 객실 영수증, 위치기록, 통신내역 등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 혼인의 파탄 상태, 별거와 이혼 진행 정황,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교제 기간의 단기간성, 성적 접촉 부재 또는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질문자님이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속았다는 점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시면 방어에 유효합니다. 위자료 범위는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빈번하고, 파탄 임박 또는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당 폭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무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이후 손해 확장을 막는 1차 방어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혼인 파탄 또는 별거 사실, 이혼 조정 내지 소송 진행, 가정폭력이나 중대한 불화 등 파탄원인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셋째,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을 하려면 소개 당시 신분 기망 정황, 배우자 존재를 부인한 대화, 프로필, 대외적 행세 등을 캡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도달하면 기한 내 답변서로 사실관계 부인과 법률상 항변을 명확히 하고, 증거목록을 정리해 초기 변론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방어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섯째, 조정이 열릴 경우에는 쟁점별 강약을 가려 위자료 하한선부터 제시하되, 비밀유지, 일체의 추가청구 포기,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포함한 합의문 조항을 꼼꼼히 넣어 2차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이 SNS 폭로 등으로 압박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책임을 고지하고, 게시물 보존 및 차단 절차를 병행하여 불법한 압박을 제어합니다. 일곱째,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은 지양하고, 기존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되 공개 범위를 최소화해 필요 시 법정에서만 제출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파탄 시점을 객관 자료로 특정하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별거 신고, 이사 계약서, 가계 분리, 이혼서류 접수, 상담기록 등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또한 단기간·초기 단계의 만남, 신체적 접촉 부재, 문제 제기 직후 즉각 중단 및 사과 등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가능성은 상대 배우자의 인지 여부와 증거 보유 정도에 달려 있으나, 위 요건과 항변 포인트에 따라 충분히 방어하거나 감액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파탄 시점과 선의 여부에 관한 객관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불필요한 접촉을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크게 무거우실 줄 압니다.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질문자님께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한 기준으로 사정을 구분해 주고, 그 기준 속에서 질문자님이 지켜야 할 선과 보호받을 권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갖추는 일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선택의 무게가 크더라도, 지금의 현명한 대응이 결과를 달라지게 합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기보다,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용기 있는 선택과 단단한 마음가짐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