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토토 처벌 제가 고1인데 5일전에 토토를 하다가 현장검거를 당하여 이번주나 다음주쯤에 조사를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의 토토 참여가 적발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충동과 호기심이 앞서는 시기에 벌어진 일로 가정과 본인 모두가 크게 놀라셨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법은 사안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므로, 사실관계와 연령, 횟수, 금액, 상습 여부에 따라 충분히 가볍게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참여한 토토가 합법 사행사업(예: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인지, 사설 불법 토토인지가 핵심입니다. 합법 사행사업은 청소년 이용이 금지되며, 판매·알선자에게 주로 제재가 돌아갑니다. 청소년 본인에게는 형사처벌이 일반적이지 않으나, 나이를 속여 거래하거나 위조·사기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별도 범죄가 문제됩니다. 반면 사설토토는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심사로 넘어갑니다. 만 14세 이상은 원칙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다회·고액·상습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일시적·소규모 참여라면 상습성 부인을 통해 형법상 가중을 피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범주화해야 합니다. 첫째, 합법 토토를 연령 제한을 속여 이용한 경우라면 거래 무효와 환수 가능성, 본인 처벌 가능성의 낮음을 구분하고, 나이 속임을 지시·방조한 성인이 있다면 그 성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진술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둘째, 사설토토인 경우에는 접속 경위, 유인·권유 정황, 사용 금액·횟수, 중단 시점, 환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시적 호기심의 단발·소액 도박임을 구조화해 진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계정·휴대전화·계좌가 타인에 의해 개설·운용되었거나 대포계좌 연루가 의심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계좌 대여나 인출 심부름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분리 진술하고 계정·기기 접근 권한의 범위를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액·기간·횟수에 관한 객관자료(거래내역, 앱 로그, 입금·환급 내역)를 선별해 제출하고, 금액을 축소하거나 임의 삭제를 시사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둘째, 유혹·권유 정황은 구체적 메시지·광고 캡처 등으로 입증하여 자발적 상습이 아닌 외부 유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자발적 중단 노력(앱 삭제, 계정 해지, 사이트 차단, 부모 감독 계획)을 시점과 조치 내용까지 특정해 두어 재범 가능성 차단을 소명합니다. 넷째, 학교 생활기록, 선도 가능성 자료, 상담·치료 이수 계획을 제출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 내지 3호 등 낮은 수위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처분 국면에서는 소년부 송치가 예상될 때 다음을 준비하십시오. 보호자 관리·감독 계획을 구체화하여 재범 억제 방안을 제시하고, 사행성 중독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전문기관 프로그램(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인증 프로그램,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을 진단서·이수확약서 형태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노력(환급 신청, 사용액 자진 변상 계획)을 첨부하여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상습도박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이용 간격과 금액의 불규칙성, 장기 중단 기간, 외부 시험·행사 등으로 사용이 단절된 사정을 배치해 상습성을 차단하십시오.

만약 사설토토 운영·총판·환전 가담이 의심된다면 죄책이 중하게 평가되므로 즉시 행위 구분을 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과 달리 운영·알선·환전은 도박개장죄·도박공간개설죄·유사수신행위 규제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확장되며, 청소년이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행위의 수익 구조, 커미션 수령 여부, 링크 배포·회원 모집 여부, 대포통장 사용 여부, 환전 방식 등을 명확히 부인하거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직면했다면 임의제출 범위를 특정 파일·기간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포렌식 이미지 복제 시 범위를 사건 관련 앱·계정으로 제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실명확인·IP 조회는 통상 절차이므로, 계정 공유·공용 와이파이 사용 등 오탐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보완자료를 제시하십시오. 초동 진술에서 금액·횟수 오인 진술이 있었다면 조서 열람 시 정정 요구를 반드시 기록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단순 이용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중심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설토토·상습·운영 가담·계좌 연루 요소가 있으면 양상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좁히고 상습성과 재범위험을 차단하는 자료 중심 방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령, 이용 규모, 중단 노력, 보호자 감독, 치료계획 다섯 축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냉정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아이가 다시는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의학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사건은 생각보다 가볍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재발 방지와 보호자의 실질적 감독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불안을 정확한 대응으로 바꾸어 내신다면, 이 경험은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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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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