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로앤이 노채은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게임 내에서 9,999,999,999,999,999,999 원 모으기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박 시스템을 활용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계속 저축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현재 약 100일간 24시간 핸드폰을 켜서 5.8 경까지 모으셨고, 도박 확률이 현저히 낮아 손실이 빈번하며, 100일을 더 투자해야만 업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게임 내 도박 시스템의 법적 성격 및 규제
① 국내법상 실제 통화가 아닌 게임 내 재화의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게임머니의 경우, 법적 규제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③ 다만, 게임사가 실제 재화를 구매하게 하거나,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면 사행성 조장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입장에서의 법적 보호 방안
① 게임 내 도박 시스템이 확률 조작이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전자상거래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확률형 아이템이나 도박 시스템의 확률 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확률 정보 제공 요구 및 실제 확률과 다를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실제 결제한 금액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게임 내 거래내역, 확률형 시스템 스크린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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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① 게임 내 도박 시스템은 실제 재화와 연계가 없을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② 확률형 시스템의 불공정성·확률 미공개 등은 신고 및 시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③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서류 및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긴 시간 노력하신 만큼 답답하고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현실의 재산상 손해가 아니므로, 도박 시스템의 공정성이나 확률 공개와 같은 부분에서만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게임 이용 중 부당한 점이 있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자료를 준비해 정식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합니다. 항상 질문자님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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