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폐지에 방첩사까지 폐지시키면 어떡하나요? 검찰청을 폐지하면 범죄자들만 좋아하는거구방첩사까지 폐지 시키면 간첩은 누가 잡아요?거기다가 중국인들까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요즘 뉴스나 사회 이슈를 보면 불안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검찰청, 방첩사, 외국인 정책 등이 한꺼번에 바뀐다면 나라의 안전이 흔들릴 것 같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검찰청이나 방첩사 폐지는 실제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설령 조직 개편 논의가 있더라도, 그 기능(예: 범죄 수사, 간첩 대응)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어 치안이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나 투표권, 부동산 문제 같은 부분도 현재는 사실과 다른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 중국인은 일부 관광지(제주도 등)에서만 단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며, 본토 입국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없습니다.

• 부동산은 법적으로 외국인도 구매 가능하지만, 내국인과 같은 세금·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의료 혜택 역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우려와 달리 안보·법질서 시스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정부 정책도 국제 관계와 국내 여론을 고려해 조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불안정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