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해자) 다리에 팔을 맞아서 팔이 부러짐 (고소) 7주 전, 친구(가해자) 다리에 팔을 맞아서 팔이 부러졌습니다.친구는 제 허벅지쪽을

7주 전, 친구(가해자) 다리에 팔을 맞아서 팔이 부러졌습니다.친구는 제 허벅지쪽을 한대만 때려봐도 되냐면서 발로 찼고, 저는 때리지말라고 허벅지를 손으로 가렸는데 그대로 맞아서 왼팔이 부러졌습니다.왼팔 바깥쪽 뼈 분쇄골절이라 나사랑 핀을 박는 수술을 했고, 외상으로 인해 구획증후군까지 와서 계속 도수, 물리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업무시간 도중에 나가야함). 주말포함 6일 입원했고 남은 연차가 없어서 일찍 퇴원했습니다. 사무직이라 타자치는일이 거의 전부인데, 왼손을 아예 쓸수없어서 한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구획증후군때문에 최소 3개월~6개월 보고있고 더 길어지거나 재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나 치료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알아보라 했더니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쓴 치료비 + 예상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했더니, 본인은 진짜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막는 바람에 다친거라며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결국, 가해자가 다시 알아보니 일배책이 있어서 신청해둔 상태이지만, 제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아직 보험금도 받지 못했고 가해자에게 어떠한 합의금이나 위로금도 받지 못했습니다.1. 가해자가 일상책임배상보험을 신청해준 상태지만 형사, 민사 고소를 해도 무방한지 2. 증거자료로는 당시 같이 있던 지인들에게 골절 사실을 말했을 때, '가해자가 때린거냐, 치료비받아라'라는 내용의 카톡 텔레 대화들과 가해자 본인이 때린것을 인정하는 대화만 있고 cctv는 없습니다.참고로 지인들은 가해자의 지인이라.. 참고인 신분으로 온다고 해도 제쪽에 협조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도 증거가 충분한지3. 저는 막으려고 했을 뿐인데 팔로 허벅지를 가린것도 과실이 있다고 잡히는건지사실 형사, 민사 고소 어떻게 하는지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지금 치료받는걸로만도 충분히 스트레스라 하기싫지만, 가해자 반응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일배책해도 자기부담금 별로 안나온다는 사실도 얘기해주면서 청구해달라고 하니 제 실비로 처리하면 될걸 왜 본인에게 말하느냐, 100% 본인 책임으로 말하지 말하라 등등 이런말을 하니 진짜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힘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가해자가 일상책임배상보험을 신청해준 상태지만 형사, 민사 고소를 해도 무방한지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폭행으로 인해 상해(골절, 구획증후군 등)를 입으셨으므로,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고소는 별개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며, 가해자의 형사 책임과는 무관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보험 청구와 소송은 병행 가능합니다. 현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고, 예상 치료비 전액 및 합의금,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손해배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업무 지장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확정되어도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보험을 통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태도가 계속 불성실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지인들의 협조 문제

증거자료: 폭행/상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때린 것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때린 건 맞지만..." 식의 인정을 한 대화 내용이라면 폭행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가해자가 때린거냐', '치료비받아라'): 직접적인 폭행 증거는 아니지만, 사건 직후 상황에 대한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 기록: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증거의 충분성: CCTV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과 상해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인(참고인)의 협조: 지인들이 가해자 편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령 지인들이 비협조적이더라도,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수사에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3. 막으려고 한 행동의 과실 여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잡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해자가 발로 허벅지를 차려는 행위(폭행)를 하였고, 피해자님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로 허벅지를 가린 것입니다. 이는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위험 회피를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이 진짜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막는 바람에 다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폭행 행위 자체가 상해의 원인이고,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책임은 여전히 폭행을 가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민사) 과정에서 쌍방과실이 아주 드물게 논의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의 행동은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거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요약 및 조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형사 고소 진행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가해자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는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높입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2) 모든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한 대화 내용, 병원 기록(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 기록지, 향후 치료 소견서 등), 치료비 영수증, 업무에 지장을 받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현재 상해 정도가 심하고(분쇄골절, 구획증후군, 장기 치료, 재수술 가능성)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 전반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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