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해 2박 3일 일정을 요청하셨다 하니 설렘과 동시에 준비 과정이 적지 않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여행이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실제 동선과 함께 입출국과 소비 관련 법적 유의점까지 반영한 일정과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푸둥공항 도착 후 자기부상열차와 지하철을 이용해 난징둥루 일대로 이동하시고, 와이탄 산책과 황푸강 야경 크루즈를 중심으로 동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변 크루즈는 실명제 예매가 일반적이므로 여권 정보 입력이 정확해야 하며, 모바일 바우처와 함께 신분증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 여권을 상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위위안과 예원 상점가 방문 시 특산품은 공인 매장 또는 영수증에 통일사회신용코드가 기재된 정규 '발표(发票)'를 발급하는 상점에서만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발표는 추후 분쟁 시 환불 근거가 됩니다.
둘째 날에는 상하이박물관과 신톈디, 톈즈팡을 잇고, 저녁에는 루자쭈이 금융가에서 상하이타워 전망대를 이용하는 동선이 효율적입니다. 국공립 박물관은 월요일 휴관이 많으니 요일을 확인하시고, 일부 전시는 여권 실명제로 사전 예약을 요구합니다. 전망대 표는 플랫폼 예매 시 환불·변경 조건을 반드시 캡처 보관하시고, 입장 지연이나 운영 중단 시 약관상 책임 범위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즉시 앱 내 고객센터 기록을 남기면 분쟁에 유리합니다.
셋째 날에는 프랑스조계 지역 산책과 푸싱공원, 인근 브런치 이후 공항으로 이동하시되, 공항까지의 이동은 합법 택시 또는 공인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이용 시 미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수령해야 요금 과다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 시 현장 사진, 차량 번호, 영수증을 확보해 12345 시민 핫라인 또는 교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신속히 조정됩니다.
입출국과 체류 관련 필수 법적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대한민국 여권 기준 단순 관광은 중국 사전 비자가 필요하나, 제3국으로의 항공권을 보유하고 상하이 입출경 조건을 충족하면 144시간 무비자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같은 여정으로 입국하고, 상하이·장쑤·저장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출국하는 확정편 실물 또는 전자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사전 비자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소는 외국인 숙박 신고가 가능한 영업 허가 시설인지 확인해야 하며, 호텔은 통상 도착 즉시 공안에 전산 신고를 해줍니다. 무허가 민박은 외국인 숙박 신고가 거절되어 현장 단속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 외국인 접수 가능 여부를 서면 확인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플랫폼 예매와 매장 구매 모두 결제 영수증, 발표, 주문 내역 스크린샷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대응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연·관람권 등 시간 특정 서비스는 환불 제외 사유가 약관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사 취소·중단 시 사업자 귀책이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므로 공식 공지와 현장 사진을 확보해 동일 채널로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물품은 정규 유통사 확인과 보증서 원본, 일련번호 촬영을 권합니다. 위조품 반출입은 형사·세관 리스크가 있어 회피하셔야 합니다.
촬영과 장비 관련해서는 드론은 실명 등록과 비행 승인 등이 요구되며, 관공서·군사시설·지하교통시설 촬영은 금지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인물 근접 촬영은 초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상업적 활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은 성분표와 처방전을 지참하시고, 마약류·향정신성 성분은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긴급 상황 시 경찰 110, 응급의료 120을 이용하시고, 여행자보험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단서, 사고 경위서가 필수이므로 현장에서 반드시 원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지하철 실명제 교통카드 또는 QR 결제를 활용하면 환승 기록이 남아 분실·과금 분쟁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라이드헤일링은 국제판 앱을 사용하고 차량 번호·운전자 정보를 탑승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위챗페이·알리페이가 편리하나, 개설이 어려우면 유니온페이 호환 카드 또는 현금과 병행하시고, 결제 오류 시 즉시 내역을 캡처해 카드사 차지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변경이나 항공 지연이 발생하면 항공사 운송약관과 민항 규정에 근거해 식사·숙박 보상 범위를 확인하시고, 지연·결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시면 보험 청구에 유리합니다. 패키지 서비스의 현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이행 청구 및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불이행 증거를 확보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실 텐데, 작은 변수 하나에도 일정이 흔들릴까 염려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 절차와 소비자 권리를 한 걸음 앞서 준비해두시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일정과 권리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여행의 행복은 안전과 평온에서 비롯됩니다. 준비의 무게만큼 현지에서의 자유가 넓어질 것입니다. 가볍게 떠나시되 영수증 한 장, 예약 화면 한 컷을 챙기는 꼼꼼함으로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억만 가득한 일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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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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