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의 한국민의 이번 보이스피싱문제에 한국정부가 교육을 잘 시켯서야한다? 맞는말이다 지금 십년을 넘계 보이스피싱에 피해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가난한나라

맞는말이다 지금 십년을 넘계 보이스피싱에 피해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가난한나라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무슨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두리뭉실한 유혹으로 아무런 의심을 못하고 더구나 최고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덥석 해외로 가는판단력이 고수익의 단어에..묶여 간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갓다는 자체...쩜 세계적으로 챙피한 일인거 같다....한국자체에서도 조심. 해외에서도 조심. 해야할 것은 사원을 모집할때...제일 많이쓰는말,,, (고수익 보장) 이단어는 올바른 회사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누구을 원망하랴또 통장을 거래 한다는거 자체도....불법이란걸 전혀 모르나? 한심한 상황 인거같다...당췌 몰 밎고 가는건지....우리나라도 한국민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절실하게 필료하다...캄보디아보다....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 이거....문제다... 보이스가 지금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인가?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비행기표 숙식제공 고수익 으로 유혹하는 이 자체가...의심스럽지 않은가?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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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민 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고수익을 내세운 해외 취업 모집, 통장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족과 사회적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 정부의 국민 보호 의무와 법적 대응

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및 「재외국민보호법」에 따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교육·홍보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발생 시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수사 및 범죄자 인도, 피해금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구체적 법적 절차

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②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인 경우,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여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③ 피해금이 이미 송금된 경우, ‘지급정지 신청서’와 ‘피해신고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급정지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피해신고서, 신분증 사본, 입출금 내역서

▪️ 예방교육 및 제도 개선 방안

① 정부 및 유관기관은 고수익 해외취업, 통장 대여 등 의심스러운 제안에 대한 집중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알선업체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신속한 구조대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과 법적 절차의 숙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증거자료 확보가 승소의 핵심이며,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안타까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법적 대응 절차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모두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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