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배우자 월급이 320~380만원정도입니다저는 소득이없구요중학생한명 고등학생 한명 아이가 두명인데 받을수있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로 법적 대응과 실질적 집행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홀로 감당해 오셨을 마음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법은 분명히 질문자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하며,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청구 시에는 자녀 수와 연령, 질문자님의 소득과 상대방 소득(근로·사업·재산·투자수익)을 입증하는 자료, 주거비와 보육·교육·의료 등 실제 지출 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산정액이 명확해집니다. 기본 양육비와 별도로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나 입시·특기교육비 등은 특별비용으로 분담 청구가 가능하니, 항목별 영수증과 필요성 소명자료를 갖추어 병합 청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이미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절차로, 혼인 중 별거기간이나 이혼 전후 불이행분, 인지 전 출생 이후 기간도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은 경과기간, 실제 양육사실, 상대방의 회피 정도를 종합 고려하므로, 상대방의 불이행을 입증하는 메시지, 송금내역의 부재, 생활비 부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확정판결로 정해진 각 분할지급 채권은 지급기일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판결·조정 전의 단순 부양료 성격 청구는 3년 단기소멸시효 쟁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부터 신속히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집행은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첫째,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은 뒤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법원에 간접강제 또는 감치를 청구합니다. 감치결정이 확정되고도 불이행할 경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공적 제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직접지급명령 또는 제3채무자(회사)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원천 공제를 실무적으로 확보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금융기관·국세청·부동산·차량) 명령을 통해 소재를 특정하고, 부동산·보증금·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 후 본압류로 집행망을 구축합니다. 넷째,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법정 지연이율(현재 민사 9% 연)을 적용해 함께 청구하면 집행금액이 실질화됩니다.

상대방 소득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거래내역, 현금영수증·부가세 신고서, 4대보험 자격득실, 카드매출 등 간접자료로 소득을 추정하도록 촘촘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청구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령기 진입, 질병·치료, 물가상승, 상대방의 승진·자산취득 등 실질적 변동을 근거로 하되, 변경 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법원이 즉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급한 생계 공백이 있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한시양육비 지급, 소송·집행 대행, 심리전문가 동행 등의 행정적 지원을 활용하면서, 법원 절차에서는 직접지급명령과 감치·공적제재를 빠르게 연결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실무 팁으로는 첫째, 조정 단계에서부터 급여 직접지급명령 동시신청, 지연손해금 명확화, 특별비용 분담 기준을 조항화하여 집행 친화적 문구로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분할지급 구조라도 초과지급이나 장기연체에 대비한 담보제공명령과 위약벌 성격의 간접강제 문구를 확보하면 불이행 억지력이 커집니다. 셋째, 상대방의 해외 체류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출국금지 요건을 소명해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넷째, 각 지급기일마다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확보와 전자소송 계정 연동으로 신속 집행을 가능케 하십시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양육은 사랑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법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권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홀로 버티며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 오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는 그 노력을 뒤늦게라도 숫자와 명령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피로가 겹쳐 잠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씩 단계에 맞춰 진행하시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아이 앞에서의 단단함을 법이 함께 나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안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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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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