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부남과의 관계가 정리된 뒤 상대 배우자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소장을 처음 받고 당황스럽고 두렵게 느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소송 대응 준비 및 절차
① 소장 수령 후 답변서 제출이 필수다 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본적으로 청구가 인용될 위험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답변서에는 사실 관계(관계의 경위, 종료 시점, 현재 상황 등)와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이혼소송과 병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위자료 감액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감액 및 방어 논리
① 관계가 이미 종료된 점, 이별 시점, 이후 연락 여부 등은 위자료 감액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② 상대방 유부남이 이혼 소송을 먼저 시작했거나, 이미 별거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책사유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이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상 위자료는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나, 관계의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내역, SNS 대화 등 종료 증거
② 상대방과의 관계가 혼인 파탄 이후였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혼 소송 기록, 별거 사실 입증자료
③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이미 결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④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반성문이나 사정서
서류명 | 주요내용 |
소장/답변서 | 사실관계, 방어논리, 감액사유 |
관계 종료 증거 | 메시지, 통화내역, SNS 대화 등 |
혼인 파탄 입증자료 | 별거 증명서, 이혼 소송 기록 |
감정자료 | 반성문, 사정서 |
▪️ 핵심 포인트
① 답변서 미제출 시 자동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계 종료 및 혼인 파탄 시점을 최대한 입증하셔야 위자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③ 진솔한 반성의 태도도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으시는 소송에 큰 불안과 당혹감을 느끼실 수 있으나, 차분히 대응하시면 충분히 감액이나 방어가 가능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재판부도 질문자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하나씩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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