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이혼하려고하는데..지금 현재 남편이 6월달에 납득하기 힘든일로 5000만원소송이 걸렸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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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5,000만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셨고, 위자료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송 중에 해당 집을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위자료로 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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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중 재산 명의이전의 위험성

① 남편이 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집을 질문자님 명의로 미리 이전할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 위험이 있습니다.

②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고, 명의이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재산 은닉이나 채무 회피로 간주될 여지가 크므로, 사전 명의이전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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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절차와 위자료로 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①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로 진행됩니다.

② 위자료는 주로 상대방의 귀책사유(폭력, 외도 등)가 명백할 때 인정되며, 집 전체를 위자료명목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③ 다만,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남편의 소송상 채무(5,000만원)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⑤ 변호사 선임 시, 질문자님의 기여도, 집 마련 경위, 혼인 기간, 남편의 귀책사유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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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② 집 등기부등본, 집 마련 자금 출처 관련 자료(통장, 계약서 등)

③ 남편 소송 관련 서류 및 채무확인서

④ 혼인 중 재산 형성 과정 증빙자료

⑤ 남편 귀책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문자, 녹취, 사진 등)

▪️ 핵심 포인트

이혼 소송 시 집 명의이전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사전 이전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집 전체를 받기는 쉽지 않으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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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힘든 결정을 내리신 상황에서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성이 답답하게 느껴지실 줄 압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증거와 자료를 준비하시고, 절차별로 꼼꼼히 대응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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