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협의이혼 외국인배우자가 협의 이혼 합의한 상태이고 한국에 오기 힘들어서 혼자 이혼하려하는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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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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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는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 이혼에 합의했으나,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한국 법원 출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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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없이 혼자 이혼을 진행하려 하며, 이 절차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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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문제도 없으며, 이혼 의사는 합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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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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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은 부부 쌍방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2회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양측이 이혼에 완전히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협의 이혼 방식으로는 혼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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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비록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혼 조정 신청' 또는 '이혼 소송'의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고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현지에서 관련 서류(이혼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공증받아 제출하거나, 현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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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가 없는 간단한 조정 사건은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요 기간은 조정 절차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나, 해외 송달 문제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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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배우자가 입국할 수 없다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대신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은 쟁점이 없어 일반 소송보다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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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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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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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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