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신고로 정지당햇습니다. 10월15일 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신고건으로 모둔계좌가 정지당햇습니다.8월1일 필피린마닐라에서 남은돈을 환전한 두건에 대해

이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금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로 신고된 경우 발생하는 계좌 지급정지(일명 ‘보이스피싱 연루계좌 정지’)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확히 정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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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구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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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거래 이용계좌 신고란,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이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고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계좌를 잠정적으로 지급정지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만으로도 정지가 가능하며, 피신고자(즉, 질문자님)는 무죄 추정 상태라도 일단 동결됩니다.

• 이후 서면 소명, 수사 결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해제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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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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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 10월 15일

• 현재: 14일 이상 경과, 서면신고접수 미완료 상태

• 증거자료: 거래내역만 존재, 환전 당시 사진·계약서 없음

• 거래경위: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제3자(에이전시 통장)를 통해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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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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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정당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약서·송금 영수증 등)가 없어, 단순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움

• 은행은 “소명 없이는 해제 불가” 원칙을 따르므로, 단순히 ‘내 돈 환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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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능한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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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에 ‘소명자료 제출’ 시도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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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은 단순한 변명서가 아니라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은 보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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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관련 - 항공권,출입국 사실증명서,숙소 예약내역 등

환전 경위 - 현지 환전업체 연락내역,송금대화 캡처,영수증 등

거래관계 입증 - 해당 제3자 통장을 사용한 에이전시의 존재 증빙 (사업자등록증 ,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캡처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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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가 전혀 없더라도, **‘사실관계 진술서’**를 정식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 누구에게, 왜 송금했는지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 단순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식의 진술은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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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이 해제 거부 시 → 금감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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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소명 불충분”으로 해제 거부 시,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신청 > 은행 > 지급정지 해제 요청]

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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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시에는 ‘은행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거래임에도 해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해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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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적 절차(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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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해당 계좌가 실제 피해금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거래관계가 모호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소송 전이라도, 은행에 **“피해자 특정 불가로 인한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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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 절차 연동 가능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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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고된 건이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면, 경찰이 통지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좌내역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내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장기적으로는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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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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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 단순히 “에이전시가 시켰다”, “환전이었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해제 거의 불가

  • 가능한 모든 자료(출입국 내역, 카카오톡, 송금 스크린샷 등)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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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소송은 최후수단으로만 고려하세요.

  • 비용과 시간 대비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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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민원 제기 → 경찰 수사협조 병행이 가장 현실적인 루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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