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요건 안녕하세요 몇달 전 크게 싸우고 연락처를 차단한 친구가 있습니다그 친구와

안녕하세요 몇달 전 크게 싸우고 연락처를 차단한 친구가 있습니다그 친구와 싸운 후 카톡방, 메시지방 등 다 나갔고요그런데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제 3자 친구에게 부탁하여저를 단톡방에 초대합니다 심지어는 전에 주고받았던 명함에 써져있는 회사 메일로도 연락이 옵니다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한적도 있지만 대화를 삭제해서 물질적인 증거는 없고 보통은 거의 제가 무시하거나 아예 읽지않고 대화방만 삭제합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때문에 만약 스토킹 관련 범죄가 되려면 제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저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연락한다는데… 진지하게 고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친구와의 다툼 후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친구가 지속적으로 제3자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거나 회사 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로 고소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응 절차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요건

①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명 후에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이미 연락을 거부하셨다면,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연락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회사 메일 등 업무상 연락처로의 반복적 연락은 일상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승소를 위한 준비 및 증거 수집

① 우선 향후 연락이 오면, 명확하게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문자, 메일 등으로 재차 통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② 모든 연락 내역(단톡방 초대 알림, 회사 메일, 제3자 메시지 등)을 캡처,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제3자를 통한 연락 역시 대화 캡처, 친구 진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④ 아래 표와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방법
단체방 초대 알림, 회사 메일 수신 내역	화면 캡처, 메일 저장
제3자를 통한 전달 메시지	전달받은 메시지 캡처, 해당 친구 진술서
연락 거부 의사 통보 내역	문자, 메일, 메신저 내용 저장

▪️ 고소 절차 및 법적 진행 방향

① 증거가 준비되면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신고 및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 반복적 연락 시도, 거부 의사 표명 여부, 증거자료 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반복적, 지속적 접근/연락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② 명확한 거절 의사 표명 후에도 계속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회사 메일 등 사적인 영역 침해는 불법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고민하시는 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증거만 잘 확보하신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를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