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기물파손 지불 3일째 텔에서 지내는데 각각 다른 텔을 지냈습니다 그 중 한

1. 1. 결론 및 핵심 판단

2. 이 사안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염색으로 인한 비의도적 이염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박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귀하가 즉시 손해를 배상한다면 대부분 내사 종결 또는 불입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합의금(배상금)을 지급하고, 입금 사실을 명확히 증거로 남기면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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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법리 검토

5.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염은 통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며, 귀하의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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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대응 전략

8. 우선 숙박업체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한 후, 이염이 불가피한 정도라면 세탁 또는 일부 교체비용만 배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통화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본 건 배상 완료로 더 이상의 이의 제기나 신고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문자로 받아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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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11. 숙박업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귀하가 배상 의사를 밝히고 신속히 이행하면 형사 절차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배상 후에도 허위 신고나 추가 금전요구가 있다면 별도의 무고나 공갈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 합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입금 내역과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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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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