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아파트 가격이 4억5천이라 가정했을때미혼인상태에에서 입주하고 계속살며 3억정도를 갚고 1억5천이 대출남은상태결혼하게될경우

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지분을 본인 70%, 배우자 30%로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반영하려면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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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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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4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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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미혼 상태에서 단독 명의로 매입하고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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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출금 3억 중 3억 원을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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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출금 1억 5천만 원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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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배우자가 남은 1억 5천만 원을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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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분을 70:30으로 나누고자 함 (본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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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분 변경 자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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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본인 70%, 배우자 30%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만큼 갚았으니까 이 비율로 가자”는 구두합의만으로는 법적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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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유권을 나누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소유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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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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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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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아파트 소유권 중 30%를 무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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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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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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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배우자가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다면 무상증여는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매매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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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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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 지분 30%를 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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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을 실제로 지불(대출 상환)한 것을 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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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배우자는 자기 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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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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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 이전 계약서 작성 (매매 or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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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은 매매 계약서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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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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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취득하는 지분 30%에 대해 약 4.6%의 취득세 부과 (약 690만 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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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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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지분 이전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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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본인 70%, 배우자 30%로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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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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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는 본인이 단독 명의로 구매 후 혼인 전 상환한 3억 원은 본인의 특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후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을 상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지분을 취득하려면 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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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절차 없이 단순히 "나는 대출 다 갚았으니 절반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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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 입장에서도 지분 확보를 위해선 법적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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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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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혼인 후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는 대가로 지분 30%를 갖도록 하려면,

법적으로는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통해 명확히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매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이고 세금 측면에서도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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