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사기 야구 티켓 구한다고 10만원?을 줘야했는데 뭐 재송금을 해야한다고 총 60만원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야구 티켓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처음 10만원을 송금하셨고, 이후 재송금 등의 이유로 총 6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신 상황이십니다. 이후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계좌 문제가 있다며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하라고 요구받고 계시고, 대화 내용 등은 캡처해 두셨다고 이해됩니다.
▪️ 사기 피해의 판단 및 대처
① 질문자님이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수법과 유사합니다.
② 실제로 다시 60만원을 송금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추가 송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③ 이미 송금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죄 피해자로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법적 절차 안내
① 즉시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포함)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에서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 시에는 송금 내역(은행 거래내역서), 모든 대화 캡처본,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③ 토스, 카카오뱅크 등 해당 송금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지급 정지 및 계좌 추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
| 송금 내역서, 대화 캡처본, 상대 계좌정보, 상대 연락처 |
▪️ 민사상 환불청구 방법
① 사기 범행이 입증될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피해금 환부 명령이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원하실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간이한 절차도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추가 송금 요구는 100%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경찰 신고 및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향후 환불 청구를 위해 모든 대화와 송금 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경황이 없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시고, 안내해드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신고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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