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가능할까? 25.11.22 토요일 11시 전세집 방문. 방2,화장실1,거실구조안방 벽 곰팡이 부사님과 세입자

25.11.22 토요일 11시 전세집 방문. 방2,화장실1,거실구조안방 벽 곰팡이 부사님과 세입자 같이 봄. 작은방은 옷장과 행거, 서랍장 가득차 제대로 못 봄세입자 : 도배후 입주했고 입주직후부터 현재 1년 시점까지 쭉 곰팡이 피었다부동산 사장님 : 집 나오며 세입자 환기 잘못 인한 것, 더 퍼지지 않아 간단한 거라 말씀부동산에 돌아와 사장님께 가계약금 지급 전 도배 언급해달라 요청집주인 전화 연결되지 않아 가계약 대한 특약사항만 확인하고 집에 되돌아옴[문자내용]- 주소 : - 금액 : 1억9800만원- 잔금 : 2026년 1월7일- 계약일 : 다음주 내 협의- 기간 : 2년[특약]- 현 시설상태의 전세계약이며 임차인은 현장답사하여 내외부시설물 확인함- 임대인은 중요시설물 고장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리나 협조해주기로 한다- 임대인은 세면대 수전 및 팝업 교체를 해주기로 한다. 안방 결로부분 도배 해주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금일 계약금 일부 입금액 200만원에 대해 일방이 변심하여 해지시 입금액 기준으로 배액배상하기로 한다.13시 부동산 통해 집주인 계좌 받고 부동산에서 전화와 집주인이 안방과 작은방 도배와 작은방 단열도 해주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가계약금 200만원 송금이삿짐센터 예약위해 단열시공 하는 업체 연락처 11.23 사장님께 받고 11.26 업체 문의업체 : 단열공사가 넓어질수 있어 짐 들어오면 안된다 5~6시간 걸린다 함그제서야 심각성을 조금 느끼게 되었고 현 세입자에게 곰팡이 사진 요청하니 이전에도 그 부분 문제있었다 사장님 얘기하며 현 세입자 입주시 그 부분 사진 제게 공유1) 이런 상황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인데, 계약 파기 가능한지2)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배액배상 해야하는지3) 전세 들어간다면 이 사항 확실히 이행에 대한 특약 강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