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27

임대인의 곰팡이 은폐와 명도 선이행 강요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는 12월 19일 만기 예정인 전세(보증금 7,000만원) 임차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는 12월 19일 만기 예정인 전세(보증금 7,000만원) 임차인의 친오빠이자 전권 대리인입니다. 임대인이 만기를 앞두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자문을 구합니다.​1. 핵심 사실관계​특약: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5만원'이 명확히 기재됨. ​선이행 강요: 임대인은 반환 액수 확정 없이 "짐을 다 빼면 상태를 보고 돈을 주겠다"며 동시이행을 거부 중입니다. ​곰팡이 은폐: 임대인(건설업자)은 과거 곰팡이 발생 시 원인 해결 없이 '덧방'으로 은폐했고, 누수 의심 통지에도 방치했습니다. ​2. 질의사항(1) 점유 유지: 보증금 전액 반환 시까지 짐(매트리스)을 남겨두고 인도를 거절해도 되는지, 이 기간 월세·관리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권등기: 임대인이 임의 공제 후 일부만 입금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3) 청소비 특약: 특약(5만원)을 무시하고 과다 공제 시, 소송을 통한 반환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요?(4) 원상복구: 임대인의 덧방 시공과 수선 의무 방기로 심화된 곰팡이에 대해 임차인의 복구 의무가 면책되는지요?(5) 대리권: 연장 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했음에도 임대인이 대화를 거부하는데, 현장 대응 시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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