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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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도와 본인땅 경개선에 장애물설치하면 어떤처벌받나 개인 사도와 본인땅 경개성에 장애물설치하면 어떤처벌받나요
개인 사도와 본인땅 경개성에 장애물설치하면 어떤처벌받나요
관청의 행정 처분과 공공 방해죄로 처벌 받습니다 자기땅이라도 공공이 이용하는데 울타리 치면 제재와 벌금 강제 철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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