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불구속구공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심사 받게 도와준다해서 진행했고하루에 80건 미만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불구속 기소는 구속 사유가 약하다는 평가가 전제된 만큼, 본안에서 유죄 입증의 핵심요소를 차근히 무너뜨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의 성립 요건은 원범죄의 존재, 방조행위, 그리고 사기 범행을 인식·용인한 고의입니다. 특히 고의 부분은 미필적 고의라도 필요하나, 구체적 사정상 사기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인지 가능성’을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첫째, 원범죄 성립과 인과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 편취금 특정,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었는지 점검하고, 질문자께서 한 행위가 그 편취행위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했는지(대체가능성, 기여 정도) 다투면 유효합니다. 단순 운반, 단순 계좌 개설 등 대체가능성이 높고 대체 행위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었다면 방조의 인과성이 약하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고의 부존재를 전면 배치로 삼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당시 채용·업무 지시의 외형상 합법성, 지급 약정의 통상성, 수당 구조의 비정상성 유무, 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의사소통 기록에서 ‘사기 정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재했음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고 화면, 채팅 원본, 통화녹취, 업무 매뉴얼, 지급 영수내역, 업무 동선 캡처 등을 원본 그대로 증거신청 하여, 사기 의심 사정이 없었거나 미약했다는 점을 부각하십시오. 반대로 검사가 제시하는 정황증거 중 ‘의심 신호’를 주장하는 항목들은 하나씩 반박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고수익 단기알바 광고라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 내용 설명이 있었고, 거래의 상대방이 실재 회사였으며, 대면 확인이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었다면 의심 사정은 약화됩니다.
셋째, 불법수집증거 배제와 임의성 다툼을 준비하십시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 임의성(압박·유도 질문, 오번복) 문제, 변호인 참여권 고지·행사 제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의 압수·수색영장 범위 일탈, 메신저 대화의 동일성·무결성 훼손 가능성 등은 배제 또는 증명력 탄핵의 통로가 됩니다. 영장 원본, 집행조서, 포렌식 절차서, 해시값 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면 배제를, 절차 하자는 증명력 저하로 공격하십시오.
넷째, 증거동의는 극도로 신중히 하십시오. 1회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동의를 성급히 하지 말고, 증거인부서는 “부동의, 추후 탄핵 예정”으로 대응한 뒤 열람등사 후 항목별 동의 여부를 재판부에 구분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반대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직접 탄핵하는 구도를 만드십시오.
다섯째, 반대신문 계획을 촘촘히 세우십시오.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망 내용의 구체성, 처분결정 과정의 자기결정성, 중간 매개자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좁히는 질문으로 방조 인과관계를 약화시키고, 수사관·감정인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 적법성과 분석범위 정합성, 로그·메타데이터의 해석 한계를 지적하여 기술증거의 신빙성을 낮추십시오.
여섯째, 정상관계 입증을 병행하십시오. 무죄 주장을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양형 자료를 풍부히 준비하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고의 부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 일정 부분의 피해 회복 또는 공탁, 범행 후 태도, 경제·가족사 정상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유죄가 불가피한 일부 쟁점이 있더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유도할 여지가 생깁니다. 불구속인 만큼 법정구속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해변제 계획서와 분할변제 이행 내역을 객관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일곱째,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십시오. 열람등사 청구로 전 수사기록을 확보하고(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신청), 필요 시 추가증거 수집을 위한 사실조회, 통신사 실명 사용내역 조회, 금융기관 거래내역 원본제출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외부 플랫폼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법원을 통한 보전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속히 구동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덟째, 공소사실의 특정성도 검토하십시오. 편취금, 피해자, 기망 내용, 방조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나 특정성 흠결을 지적하며 공소장 변경 요구 또는 무죄 취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공범 관계도에 관해 피고인의 역할 특정이 모호하면 방조 범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십시오.
아홉째, 최종변론 구조를 미리 설계하십시오. 1단계로 원범죄와 방조 인과의 단절, 2단계로 고의 부존재, 3단계로 증거의 신빙성 및 위법수집 문제, 4단계 예비적 정상참작 사유 순으로 배치하면 재판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각 단계마다 기록 페이지, 물증 번호, 통화기록 타임라인을 교차참조하는 형태로 논증을 촘촘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고 전까지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적 유대, 직업적 안정성 자료를 보강하십시오. 교육 이수, 봉사활동은 형식적 제출이 아닌 실제 이행 근거와 경위서를 함께 내야 신빙성이 살아납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서가 어렵다면 공탁과 함께 공탁서 정본, 수취 거부 경위서,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막막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록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사실과 법리에 기대어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그날그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충실히 쌓아 올리십시오. 재판은 결국 기록으로 말하고, 기록은 준비하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됩니다. 밤이 길어도 새벽이 오듯, 질문자님의 성실한 준비가 진실에 닿도록 끝까지 함께 호흡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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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