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범죄 전과 취업 영향 간호대학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1.병원 취업 시 성범죄경력조회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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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시며, 성범죄 전과가 병원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취업 사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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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와 병원 취업 영향

① 의료기관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의료기관 모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② 취업제한 명령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경력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내부 규정이나 평판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환자 보호와 신뢰가 중시되는 의료계 특성상, 실제로 취업 제한이 직접 내려져 있지 않더라도 실무에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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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취업 사례와 법적 절차

① 공식적으로 취업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채용과정에서 경력조회 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만약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비리 신고 및 시정 요구가 가능하나, 성범죄 전과는 정당한 채용 판단 사유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 구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④ 관련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취업제한 미적용 확인서,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업제한 명령이 없더라도 실제 취업과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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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러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실무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준비하실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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