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3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나의사건 진행상황에 소재지파악 인가 그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선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셨고, 그로 인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갑작스러운 구속 가능성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신속히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을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이상 도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의 자진 출석이 최우선입니다. 담당 재판부에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법원 또는 집행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영장 집행 전후로 일관되게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니었고 향후 모든 기일에 성실 출석하겠다”는 점을 서면과 구두로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데, 진료기록, 입원확인, 긴급 돌봄·장례 등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 통지서 수령 경위, 주소지·연락처 변경 유무, 우편 반송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붙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이 집행되면 즉시 구속적부심사청구와 보석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불출석의 고의성이 약했고 현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점, 주거와 직업의 고정성, 부양가족 유무, 이전 출석 경과 등을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보석청구서에는 보증금 납입 의사,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준수, 연락처 상시 유지, 모든 소환·기일 준수,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자발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재판부의 판단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납입 가능한 수준과 담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아직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재판부에 구속취소 또는 영장 집행유예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 제출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필요가 약해졌다고 인정될 사정이 충분하다면 재판부가 자진 출석과 조건부 석방을 통해 영장 집행을 자제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있으므로, 불출석 사유 소명과 향후 출석 담보계획을 치밀하게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 선고기일 재지정 요청을 함께 하고, 지정되는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면 실효적입니다.
재판 진행 측면에서는, 선고 절차를 지연시킨 점에 대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별도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절차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도의적 표현을 넘어 ‘향후 기일 엄수 계획’이라는 구체적 행동계획과 함께 제시되어야 법적 효과로 연결됩니다. 또한 송달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문서로 정리하고, 향후 전자소송 알림, 송달장소 재확정, 대리 송달수령인 지정 등 출석 담보 조치를 명시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 선고가 임박했거나 일부 진행되었다면, 선고 전후 단계에서도 보석은 가능하고, 구속적부심 역시 구속 시점과 사건 단계에 따라 허용됩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며, 청구서는 사건번호, 영장번호, 발부일자, 불출석 사유 및 소명자료 목록, 출석 담보 조건, 보증금 계획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집행 후 48시간 이내 등 특정 기한이 정해진 절차는 아니나, 조속한 청구가 실무상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사유의 반복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이번 대응에서는 “사유의 객관화”와 “출석 담보의 구조화”가 승패를 가릅니다. 문서 한 장이라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연락체계와 주거·직업·부양관계 등 생활기반 자료를 총망라해 제출하시면, 법원이 보석 또는 구속취소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도록 허용할 여지가 커집니다.
질문자님은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과도한 결과로 이어질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차분히 모으고, 자진 출석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가면, 법원은 진정성 있는 회복 의지를 읽습니다. 불출석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조를 제시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신뢰 회복의 기록이 됩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절차를 정리해 나가신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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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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