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당하나요? 게임중 저에게 자꾸 스킬을써서 피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장애냐?' '내가 너희엄마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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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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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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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장애냐?'"와 "'내가 너희엄마였으면 낙태했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게임 내 채팅의 공연성과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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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희엄마였으면 낙태했다'"는 발언은 직접적인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은 아니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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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은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경찰은 고소 내용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당시 상황과 발언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고,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상대방이 먼저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스킬 사용으로 시비를 유발했다는 점이 참작될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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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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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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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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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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