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어떡해야 하나요? 아는 언니 계정으로 연락이 왔는데 자기 삼촌을 소개해주더라구요.. 아는 언니니까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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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는 언니를 믿고 그 언니의 삼촌이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결과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사칭해 주변인에게 접근, 소액결제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이십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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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책임의 판단 기준과 대응

① 본 사안에서 형사처벌 여부는 질문자님이 범죄의 고의(사기로 이용될 것을 예견하거나 인식)가 있었는지,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사기 목적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아는 언니의 가족)임을 믿었으며, 사기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③ 경찰조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비밀번호를 건넨 경위(언니의 신뢰, 삼촌 신원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점 등)와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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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카카오톡 대화내역, 언니와 삼촌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② 피해자에게도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를 전혀 몰랐음을 설명한 메시지, 혹은 사후 경위 설명 기록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 명단, 피해시점, 의심되는 거래내역 등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피해 및 신고 절차

① 질문자님 역시 피해자임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즉시 해당 삼촌과 언니의 연락처, 인적사항, 사기 정황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본인 계정이 도용된 사실도 신고하세요.

③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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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질문자님이 직접 사기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다면,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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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놀라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범죄 사실을 몰랐고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시면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서류와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 두시고, 해당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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