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아내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지면 어떤 죄가 되나요! 2년 가까이 이혼조정2번,심리조사 2번,이혼조정1번, 이혼소송재판 3번, 이혼소송중 재판장 변경으로 아직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척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한 곳에 누군가 침입해 물건을 뒤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느끼셨을 불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절도죄 성립 불가'는 가족 간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방을 뒤지거나 문을 따고 들어오는 행위는 절도 외에 다른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1. 방실수색죄와 주거수색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주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방)'을 수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비록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이혼 소송 중이며 각자 독립된 공간(안방과 옷방)을 나누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남편이 아내의 승낙 없이 그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잠겨 있는 문을 따고 들어온 행위는 그 공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기에 수사 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재물손괴죄 (문고리나 잠금장치 파손 시)
방문을 잠갔는데 이를 강제로 따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고리나 도어락, 혹은 가방의 지퍼 등이 망가졌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처벌 면제 규정(친족상도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파손된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3. 절도죄와 친족상도례의 한계
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부간의 절도는 형법상 형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이 안 된다는 의미이지 '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확정 짓는다면, 비록 형사 처벌은 면제될지언정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최근 판례와 법 개정 추세에 따르면,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독립된 생활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홈캠에 찍힌 영상은 남편이 반복적으로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 가능합니다.
남편이 문을 따고 들어와 가방을 뒤지는 영상은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재판장 변경 등으로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남편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는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자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한 조언]
1) 증거 보존: 홈캠 영상은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여러 곳에 백업해 두세요. 문을 따고 들어오는 장면, 가방을 뒤지는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신고(112): 당장 처벌 여부를 떠나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공식적인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 검토: 신변에 위협을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근거로 법원에 '주거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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