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이트에서 파는 대마젤리구매 하기만 해도 형사처벌 받나요?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젤리를 파는 걸 보고 합법인 줄 알고 그냥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대마 젤리를 단지 “구매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웹페이지를 열람하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수준은 통상 처벌되지 않으나, 결제 진행, 배송지 기재, 해외 판매자에게 발송 의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우리 법원에서 ‘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입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기수에 준해 처벌됩니다. 특히 국제우편·특송을 통한 반입은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즉시 수입 기수 또는 미수로 평가되며, 국내에서 대마 성분 함유 식품이나 젤리는 ‘대마 또는 대마초 성분 함유 향정신성 물질’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구매·소지·수입 모두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더라도 국내 반입 의사가 드러나면 국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률적으로 유의할 점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제 완료, 해외 발송 지시, 환치기·카드 결제 등 자금 이전은 ‘구매’와 동시에 ‘수입’의 착수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판매자와 메시지로 품목·수량·배송지·결제 방식을 확정하면, 설령 물건이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례 경향이 확립돼 있습니다. 둘째, 통관 중 적발되면 국제우편 명세, 결제 내역, 배송 추적 기록, 송금 내역 등이 증거로 수집되며, 수취인·주문자 동일성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반입 목적이 없는 ‘단순 호기심 문의’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나, 재고 확보 문의, 재구매 약속, 대가 지급 약정 등은 범의와 실행 착수의 유력 정황이 되므로 일절 피해야 합니다.
이미 주문을 시도하셨거나 일부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권합니다. 첫째, 즉시 주문 취소 및 환불 요청을 기록에 남기고, 발송 차단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수입 의사 철회 정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송 사업자와 통관 전 차단 요청을 남기고 회신을 보존하십시오. 셋째, 결제 취소 영수증, 문의·취소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원본, 운송장 변경 기록 등은 모두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넷째, 임의 제출이나 조사 시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고 과장·추측 진술을 피하시며, 휴대전화 포렌식·주거 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므로 제시를 요청하되, 영장 집행 시에는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말고 절차에 관한 이의를 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초범·소량·미수·자진철회·치료 및 교육 이수·재범 방지 계획은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한 경우 약물중독 관련 선제적 상담 이수 확인서를 준비하는 것도 양형에 유리합니다.
향후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면,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THC·CBD 함유 식품과 오일, 베이프 카트리지, 해시·레진 등은 성분과 함량을 불문하고 주문·결제·배송지 확정의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타인 명의 수취, 픽업 포인트 이용, 가명 사용 등은 오히려 가중 사유로 작용하며 증거 은닉 또는 범행 은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주문해 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는 행위 역시 공동가담이나 교사·방조 책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실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법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추고 정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혹여 실수로 일부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빠른 철회와 정확한 기록 보존, 차분한 대응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이번 일을 경계선으로 삼아 안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질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호흡을 고르고 오늘 끊어낼 수 있는 행동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현명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지켜내실 힘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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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