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양도 사기 트위터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 받으려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트위터에서 사기를 당해본게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 계정 양도 거래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하고도 계정 인도나 약속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트위터 약관상 양도 금지인 경우가 많아 계약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속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주된 혐의로 하되, 상대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반복적 동일 수법이라면 범행의 상습성까지 기재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경위, 대금 지급 일시·금액·수단, 인도 기한과 불이행 정황, 기망 문구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증거로 트위터 DM·메신저 대화 원본 파일, 거래 게시물 캡처, 상대 프로필 URL·핸들, 송금·결제 내역, 상대 계좌 또는 간편결제 식별정보, 통화 녹취를 첨부합니다. 파일은 원본 메타데이터가 보존되도록 PDF 인쇄가 아닌 원본 내보내기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유리합니다. 접수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피의자 특정이 불완전하더라도 대화·거래흔적·입금계좌로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민사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약관상 양도 금지로 계약이 무효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더라도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제기해 절차를 간이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자금 보전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 계좌가 파악된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구해 인출·은닉을 차단하십시오. 반복적 전자금융사기 유형이 명백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개인 간 단순 거래 사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행하여 가압류를 준비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간편결제나 카드로 지급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쟁조정 또는 카드사 차지백·매출취소 절차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질문자께서는 증거보전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트위터 DM·이메일은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상대 닉네임 변경이나 계정 삭제에 대비해 대화목록 전체를 원본 파일로 백업하십시오. 상대가 익명이라도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자금추적·CCTV 분석 등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초 연락 시각, IP가 노출된 메일 헤더, 결제 당시 디바이스 정보 등도 같이 정리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에서는 증거보전신청과 사실조회신청으로 결제사업자·금융회사·플랫폼에 보관 중인 거래기록을 법원 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과 함께 손해액 산정표를 첨부하시고, 범행 수법의 조직성이나 피해자 추가 발생 우려를 강조해 신속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7년, 민사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기준 3년이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 낯선 온라인 거래에서 믿음을 악용당한 상실감과 분노가 크실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을 추스르며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금전 회수를 끝까지 추진하는 일입니다. 법은 기망에 의한 편취를 분명히 처벌하고, 절차는 피해자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밟아가면 가해자의 신원 특정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분명히 열립니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질문자님의 억울함이 온전히 해소되도록 끝까지 법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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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