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겸용 마스터카드 보이스피싱 음성 사서함으로 이렇게 와 있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전화번호 검색해보니까 은행사 뜨는것도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겸용 마스터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승인 또는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 비밀번호나 OTP 등을 직접 제공해 인출을 허용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 무단 사용에 대한 기본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카드 미소지 거래이거나 해외 가맹점 비대면 승인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보호 원칙과 국제카드 네트워크의 제로라이어빌리티 정책을 근거로 신속한 분쟁 등록과 차지백 진행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로 분쟁 등록을 요구하고 해외 승인 거래 전부에 대해 이용자 비인증 무권한 거래임을 명확히 고지하셔야 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 그치지 말고 거래일시 승인번호 가맹점명 통화 녹취 문자 링크 이체를 유도한 안내 메시지와 설치앱 화면 캡처까지 모두 첨부한 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증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이용자 책임 제한 규정과 사기적 거래에 대한 카드사 입증책임 전환 원칙을 근거로 적시하시고, 무권한 거래 고지 시점 이후 승인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명확히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카드 정지와 재발급, 해외 거래 차단, 비대면 결제 제한 설정을 즉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외가맹점 거래라면 카드사 내부 민원 단계에서 지연되기 쉬우므로, 같은 날 국제 네트워크 차지백 개시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이유코드는 무권한 거래 사유로 설시하시면 됩니다. 차지백은 통상 거래일로부터 120일 내 제기되어야 하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사가 차지백 개시를 주저한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서를 병행 제출해 카드사의 조사협조 의무와 거래내역 로그 CAVV 또는 3D 인증여부 IP 및 단말기 지문 등 인증자료의 제출을 촉구하십시오. 가맹점이 적법한 본인인증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기준에 따라 상계 또는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서비스나 ATM 인출로 전환된 경우에는 카드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이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할 수 있어 이용자 책임 판단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기 고지 이전 거래에 대한 과실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인데, 수사기관을 사칭한 지시에 따라 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나 앱 원격제어를 허용한 사정이 있더라도 구체적 기망 정도와 보안수단의 강제 해제 경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제한된 판결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통화 녹취 설치파일 원격제어 이력과 화면공유 유도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면 사용자 중과실 판단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사건번호를 카드사 분쟁서류에 기재해 조사를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해외 가맹점 거래라 하더라도 수사개시 사실은 카드 네트워크의 사기 라우팅에 반영되어 차지백 수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피해금이 국내 대포통장으로 경유된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지급정지 가처분을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키우셔야 합니다. 거래흐름 추적을 위해 카드사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정보와 승인전문 원문자료의 사실조회 신청을 준비해 두시면 민사소송 단계에서 증거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로부터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면책을 부인받을 때에는 내부심의 결과 통지서와 인증근거 자료 일체의 사본교부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모호하거나 인증강도 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금융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전환하십시오. 소송에서는 카드사가 주장하는 본인인증의 적정성과 사기탐지 시스템의 합리성을 다투며, 거래패턴 이탈 경고 미작동 해외 고위험 MCC 승인완화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분쟁금액이 크다면 가집행선고가 가능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환급 전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해외겸용 카드 분쟁은 문서 한 장의 차이로 판도가 바뀌곤 합니다. 지금의 놀람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다만 법은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탓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방금의 조치를 차근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등록과 차지백, 증거 보존, 수사개시, 그리고 필요 시 민사적 회수 절차까지 순서를 제대로 밟으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교묘한 기망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둔갑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질문자님의 편에서 최선의 길을 함께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말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한 걸음이 단단히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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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